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의원 마이크 차단’ 사태를 두고 “지방의회조차 하지 않는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중인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끄고 정회를 선포한 것은 단순한 회의 진행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합법적 토론 수단이자, 다수 권력에 맞선 소수 의견 보호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제 일탈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 토론권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한 것은 국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1964년 이후 61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례라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다시는 되돌아가선 안 될 과거의 폭력적 의회 운영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반대 발언을 끊고, 마이크를 끄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행태가 정당화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토론과 합의의 장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권력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언권을 지켜야 할 최후의 중립적 보루”라며 “그 자리가 특정 정치적 이해에 따라 토론을 봉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면, 국회는 중병에 걸린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여야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 대신 말할 권리를 권력이 강제로 차단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끊긴 마이크가 내일은 시민의 마이크를 끄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의회는 힘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말로 설득하는 곳이다. 마이크를 끊는 순간, 민주주의도 함께 끊어진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