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7/2024070201000118600004461.jpg" /></figure>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천161건, 승인 건수는 3천9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7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천525건, 건설업 1천416건, 기타 서비스업 802건, 농업 8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61건으로 집계됐다.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7천778건, 2021년 8천199건, 2022년 8천509건, 지난해 9천97건을 기록했다.올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중 6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984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우려가 크다. 영세업체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이 미흡해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불법파견 감독, 2019년 1626건→2023년 465건 감소"문제 제기했을 때 감독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행정력 늘리거나 형사 처벌 수위 높여야[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하지만 현장에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근로감독을 진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 추세였다.감독 실시 사업장 수는 2019년 1626건 → 2020년 636건 → 2021년 534건 → 2022년 489건 → 2023년 465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44600202_w.jpg" /></figure>현장에서는 최근 몇년간 불법파견 감독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몇년 전 불법파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 '한철 반짝' 감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감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에 나가보면 대놓고 불법 파견 구인광고를 한다"며 "(나더러) 하룻동안 적발하라고 해도 2000건 적발할 것 같은데, 1년에 400건이라 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했다. 노동부가 아리셀 화재 이후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이유다. 다만 매년 감독 사안이 바뀌는 만큼 불법파견 감시에만 인력을 쏟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해 근로감독의 집중 기획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근로감독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형사 처벌 수위라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파견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은 7건에 그쳤다. 2022년에는 18건, 2023년에는 21건으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대기업 역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에게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사장과 현대차 법인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성규 노무사는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건 '나중에 걸려도 벌금만 되면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div>

불법파견 감독, 2019년 1626건→2023년 465건 감소. "문제 제기했을 때 감독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 행정력 늘리거나 형사 처벌 수위 높여야

"한철 반짝" 불법파견 감독…두번째 '아리셀' 막으려면

<div>근로복지공단, 쿠팡 택배 영업점 등 전수조사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쿠팡 택배영업점 상당수가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가입처리 및 해당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쿠팡캠프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3/2406131510224150_w.jpg" /></figure>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약 5개월간의 전수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개소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sh@newspim.com</div>

근로복지공단, 쿠팡 택배 영업점 등 전수조사.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쿠팡 택배영업점 상당수가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쿠팡 택배영업점 90곳 산재·고용보험 누락…과태료 2억9600만원 부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070805_1379823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했다.금융위는 4일 오후 '2024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진행됐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점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우선 협의회는 다음 달 14일에 시행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했다.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또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아울러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해 논의했다.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먼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간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범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개정된 특별법에 맞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등 법 개정사항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프로야구 전광판 홍보영상 광고 ▲KTX·지하철 역사내 동영상 광고 ▲공항 라운지 홍보영상 광고 ▲TV 공익광고 및 홍보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중이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도 추진한다.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div>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했다. 금융위는 4일 오후 '2024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진행됐다.

금융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div>【브레이크뉴스 포항】박희경 기자=포스코DX(사장 정덕균)는 ESG 경영전략과 그간 성과를 알리고자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dk.breaknews.com/imgdata/dk_breaknews_com/202407/2024070338194104.png" /></figure>이번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DX는 이중 중대성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강화 △공급망 지속가능성 강화 △인권경영 및 다양성 확대 △정보보안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5대 핵심이슈로 선정하고, 각 이슈별 활동 성과와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부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 지속가능성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포스코DX는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지난해 연말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과 이슈 관리 등 ESG 경영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올해 열린 ESG위원회에서는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전사 리스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결과 등의 ESG 성과와 2024년 중점 추진계획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환경(E) 측면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42% 감축,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40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 또,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제정했다사회적 책임(S) 측면에서는 포스코DX 임직원과 협력사 및 고객에게 적용되는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대한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보고서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 구현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정책과 활동을 반영했다. 포스코DX는 보고서의 글로벌 작성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주요 이슈 선정을 위하여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 산업 표준과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다가올 ESG공시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포스코DX 기업시민사무국 관계자는 “포스코DX는 기업이 직면한 자동화, 무인화, 지능화, 로봇화, 가상화, 탄소중립 이슈에 DX 핵심역량을 내재화하여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고객 가치와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POSCO DX publishes 2023 Sustainability Report... Selects 5 core ESG issuesPOSCO DX (CEO Jeong Deok-gyun) announced on the 2nd that it published the ‘2023 Sustainability Management Report’ to publicize its ESG management strategy and achievements so far.Through this report, POSCO DX selected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rengthening supply chain sustainability, △expanding human rights management and diversity, △strengthen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nd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five key issues according to the dual materiality assessment, and reported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for each issue. and future management plans were disclosed through a report. Among these, materiality assessment refers to the process of deriving sustainability issues by considering both factors: a company'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 and the impact of external issues on the company's financial value.In terms of governance (G), POSCO DX established an ESG Committee under the Board of Directors at the end of last year and strengthened the overal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ESG management, including management of related policies and issues. At the ESG Committee held this year, ESG achievements such as the 2040 carbon neutrality roadmap and the results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company-wide risk management system were discussed in depth, as well as key implementation plans for 2024.In terms of environment (E), the ‘2040 Carbon Neutral Roadmap’ was unveiled, aiming to reduce greenhouse gases by 42% in 2030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2040. In addition, environmental policies have been enacted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overcoming the climate crisis.In terms of social responsibility (S), POSCO DX declared a human rights policy to fulfill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applicable to executives and employees, partners, and customers, established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and disclosed it in the report. In addition, we placed the creation of a safe workplace as a core management value and reflected policies and activities to strengthe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prevent serious accidents.POSCO DX wrote the report in accordance with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 the global reporting guidelines, and consulted with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d industry to select key issues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e aimed to reflect the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of the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and proactively respond to the upcoming ESG disclosure legislation.An official from the POSCO DX Corporate Citizenship Office said, “POSCO DX is presenting innovative measures by internalizing DX core capabilities to address the automation, unmanned, intelligent, robotized, virtualized, and carbon neutral issues facing companies.” He added, “Customer value, environment, and We will become a leading ESG company that creates social value.”</div>

【브레이크뉴스 포항】박희경 기자=포스코DX(사장 정덕균)는 ESG 경영전략과 그간 성과를 알리고자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DX,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5대 핵심이슈 선정

<div>기재부, 3일 부처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종합 연구용역 실시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가격탄력제 도입[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대 및 임대료·전기·인건비 등 주요 비용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빈곤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고용보험법 개선방안 마련우선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7년 3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0857374080.jpg" /></figure>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를 감액(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3번째 수급부터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가격탄력제' 도입과 표준 가맹모델 마련,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을 돕는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 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주요 비용(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을 촉진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진공 정책자금 상황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지원(신규) ▲민간금융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내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0.6%포인트(p)에서 0.2%p로 낮춘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인하한다. 이달부터 당장 시행된다. 또 내달부터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 5000억원)을 운영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4.5% 고정금리로, 5000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0908189150.jpg" /></figure>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 등)하고,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의 대형화를 추진해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자금 최대 5억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div>

기재부, 3일 부처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종합 연구용역 실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가격탄력제 도입

[하반기 경제정책]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UW0BJ_2.jpg" /></figure>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 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856억 원이 될 전망이다.만일 상반기 임금체불이 1조원을 넘는다면 고용부 관련 통계로 상반기 기준 최대다. 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사상 첫 연간 2조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꼽힐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장 수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임금체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난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에서는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려 지불 능력이 낮아진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이 3년 연속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배경이다.고의·상습체불 사업주 문제도 있다. 노동계는 노동당국이 사업장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임금체불과 구제 절차가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인정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1~5월 임금체불액 7518억원 가운데 6031억 원(80%)이 청산됐다.</div>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 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856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단독] 임금체불, 상반기 1조 넘을 듯…역대 최대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0919203_272bb0.jpg" /></figure>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지난 1년 새 반토막 이상 줄며,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했다. 현재로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은 사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명이었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2023년 7명으로 56.3% 급감했다. 원인은 전체 절반가량의 치과위생사를 배치하고 있던 장기요양기관 2곳이 지난 1년 새 일제히 폐업한 탓으로 알려졌다.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 관리 해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실상 치과는 현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지난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61만69명 ▲사회복지사 3만9499명 ▲간호조무사 1만5967명 ▲간호사 4385명 ▲의사(계약의사포함) 2400명 등의 분포를 보인다. 반면 치과위생사는 전체 비중의 0.001%인 7명에 그친다. 심지어 치과의사는 통계 대상으로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치과계는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90%가 흡인성 폐렴이 원인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예방하려면 전문적인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이 구강위생관리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적 미흡이 있다. 특히 평가 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 관리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구강위생관리와 같이 평가 지표상 영향력이 낮은 항목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치협은 지난 2월 건보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4월에는 복지부와 만나, 이를 거듭 당부했다. 또 6월 4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도 박태근 협회장은 필수 구강보건정책 중 하나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검진 항목 추가를 촉구하는 등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 같은 요구는 치과계를 넘어 노인 돌봄 문제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에는 치과계와 노인계, 사회복지계 등에 속한 유관단체, 학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일 돌봄위원회’ 창립 준비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마일 돌봄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관리 및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건보공단의 이번 통계 발표에 대해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초고령화사회 속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위생관리는 노인의 전신건강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제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div>

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지난 1년 새 반토막 이상 줄며,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했다. 현재로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은 사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기요양기관 치과위생사 사멸 위기…제도 개선 시급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07/20240704163338-21038.jpg" /></figure>(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7월 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33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2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4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87명(누계)이 됐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div>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7월 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33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2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87명(누계) 인정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천161건, 승인 건수는 3천9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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