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정책대출 폭증···자산쏠림 리스크 신경써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늘어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2022년 말 2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9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책자금대출은 은행 재원으로 대출취급 후 일정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이차보전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수익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확대되는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과 상폐목적 공개매수 등도 언급했다. 최근 연초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임직원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후에도 미국 CPI(15일), 금통위(16일), 트럼프 취임(20일)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 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