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도 될 권리는 없다" 장애인단체, 탈시설 법제화·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장애인단체, 대선 후보들에 장애인 권리 입법 요구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탈시설 법제화'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권리 입법 시행을 촉구했다.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선연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56개 단체가 함께 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후퇴시켰다. "더 이상 미뤄도 될 권리는 없다"면서 "2025 대선은 단지 정권을 교체하는 선거가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느냐, 정치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대선 요구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10대 요구안에는 ▲모든 교통수단 접근권 확보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마련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이행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탈시설 지원법 제정·탈시설로드맵 2.0 수립'과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를 강조했다.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울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는 16명의 장애인이 사망했다. 경찰 수사로 장기간 방치한 학대가 드러났지만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률안을 제정하고 UN권고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전장연은 5년간 광화문 농성을 벌인 끝에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이름만 바꾼 장애 등급제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여전히 사람의 삶을 점수로 환산하고 있으며 삶이 아닌 예산 중심 제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 대선 캠프와 정책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는 아직 협약이 맺어지지 않아 이들 정당에 지속적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두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나는 장애인 권리에 투표한다"고 외치며 선거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