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이 퇴임한 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그리고 이번까지 총 세 번째다.2일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 방통위원장 이진숙·환경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어려워"■ "논쟁 멈춰달라"…의료공백 사태로 거리 나온 환자들■ 재계 비상경영 확산하는데…삼성전자·현대차 파업 우려■ "美 민주의원들, 바이든 후보사퇴 촉구 서한에 서명 검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444551070.jpg" /></figure></div>

■ 방통위원장 이진숙·환경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어려워" ■ "논쟁 멈춰달라"…의료공백 사태로 거리 나온 환자들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外

<div>'원희룡 캠프'서 제소…서병수 "선거 개입 안 돼""전당대회 화합의 장 돼야…각별히 유의해달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82040_1379253_m_1.jpeg" /></figure>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당대표 후보 측이 제기한 '당직자 중립 위반' 제소 건에 해당되는 3인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자들에 대해 향후 중립성을 지켜줄 것을 구두로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원 후보 측은 곽관용 전당대회 선관위원, 호준석 대변인, 김종혁 조직부총장 겸 당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대표, 송영훈 당 법률자문위원 등 4명의 당직자를 전당대회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우선 선관위는 이 가운데 송 법률자문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당직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제소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서 선관위원장은 "곽관용, 호준석, 김종혁은 선관위원 혹은 당협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에 해당된다"며 "후보를 포함해 캠프에 종사하는 분들은 선거가 너무 과열돼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전당대회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며 "선관위도 이런 점을 유의해 윤리위와 함께 공정한 선거가 되고, 또 흥행이 되는 와중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선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총선백서 발간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은 우리 스스로가 가급적 자제하고 삼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세력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니 그런 것들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걸 선관위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원 후보 캠프에서 중립성 위반으로 캠프를 당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여러가지 인신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많이 난무하고 있지 않나.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div>

'원희룡 캠프'서 제소…서병수 "선거 개입 안 돼" "전당대회 화합의 장 돼야…각별히 유의해달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당대표 후보 측이 제기한 '당직자 중립 위반' 제소 건에 해당되는 3인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與 선관위, '당직자 중립 위반' 의혹 3인에 '구두 경고'

<div>최근 변호사로 전업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다.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3명이 법무법인 하정을 통해 소장을 낸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3/20240703506736.jpg" /></figure>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하정의 변호사로 합류했다. 하정의 대표변호사인 강명훈 변호사와 최 전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등을 함께 나온 ‘50년 지기’ 친구다. 친구의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최 전 감사원장이 변호사 이름을 걸고는 첫 소송에 ‘참전‘하게 된 셈이다.최 전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구의 법인에 합류하면서 이번 소송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가 현재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안정시키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소송”이라며 “현재 법인에서 이미 소장을 낸 3명 외에 추가로 원고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그는 “필수의료나 의료 취약지구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의대 정원 문제로 불거져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직서를 낸 사람은 사직한 대로 인정해주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마치 전공의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 때문에 병원에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사직서 수리도 안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직이나 군대를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건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최 전 감사원장의 변호인단 합류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송에 참여하려는 전공의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최 전 원장은 “추가 모집된 원고들의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지, 나눌지 등의 여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변호사로 전업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3명이 법무법인 하정을 통해 소장을 낸 상황이다.

[단독]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공의 손배 소송’ 변호인단 합류

<div>농촌진흥청장 권재한·산림청장 임상섭·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058475370_w.jpg" /></figure>정 실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라크전 당시 최초 여성 종군기자 활약하는 등 언론인 능력 인정받았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소통 능력을 갖췄다. 오랜 기간 언론에서 닦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정 실장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했다"며 "예산,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로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 이해도 높다"고 전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행정고시 37회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금융경제 관료"라며 "금융과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소감발표를 통해 "30년 넘게 방송 현장에서 일해 왔고, 방송을 사랑하며 취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런 방송이 지금은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 공영방송이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과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5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계부채는 올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반기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130529070_w.jpg" /></figure>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임명했다. 김 1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는 김범석 현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현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현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현 농림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현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현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임명됐다.parksj@newspim.com</div>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산림청장 임상섭·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종합]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환경장관 김완섭 지명

<div>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2대 정무위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이사의 주주이익 확대, 공매도 전산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이 많아 여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투세는 소득세법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원장...4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 예정3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00150360.jpg" /></figure>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중 하나다. 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지난달 27일 윤한홍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남겨뒀다.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주요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 회의는 다음주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안건 상정 강행 관련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성과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등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화약고...자본시장, 금융산업 법안 이슈 덮을 가능성22대 정무위는 출발 이전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관련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주식병합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한 상법 개정안,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은행법과 보험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도 있다.특히 21대에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산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영등포갑과 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김민석, 채현일 의원,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105516781.jpg" /></figure>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높이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서 미납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이슈는 아니지만 정무위 소관 기관인 권익위가 화약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안질의 또는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히겠단 입장이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정무위 첫 회의의 최대 화약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라며 "현안보고 일정에 따라 권익위 건으로 상임위 파행 등 자본시장, 금융산업 이슈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div>

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 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 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

[22대 정무위] 4일 첫 전체회의...금투세 폐지·산은 이전 등 쟁점 부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MXD9A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것이다.윤종군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인권위법에 기재된 자격요건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해당 개정안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야당과 충돌한 김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안에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을 강제 퇴장시켰다. 이달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답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div>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野윤종군, 김용원 겨냥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

<div>“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376_567910_17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지난 28일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김현 의원은 조성은 사무처장 등 3인이 2023년 말 김홍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가 위법하게 심의·의결 과정을 준비하고 후속조치 등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 및 이에 따른 방통위의 법률분쟁 대응 및 논란 확대에 대해서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적 판단을 간과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 방통위 고위 공직자 3명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div>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와 한전의 전력산업 서비스 자회사 등 공공기관 사장 공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3일 한전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중부발전을 시작으로 남부발전(7월 4일), 동서발전(7월 5일), 서부발전·남동발전(7월 8일)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의 사장 공모가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다.한전기술(7월 2일), 한전KDN(7월 4일) 등의 한전 자회사 사장 공모도 예정돼 있다.각 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이번 주 중 열어 사장 선임 일정을 진행한다.모집 공고 후에는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내고,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각 사 이사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친다.이 같은 절차에는 2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전 발전 공기업 5곳의 사장들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취임한 이후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현재는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 중이다.이처럼 발전 공기업들의 사장 선임 절차가 늦어진 것은 지난 4월 총선 등 정치권 스케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정부와 전력 업계 안팎에서는 발전 공기업의 신임 사장으로 전력업계 전문가, 정치권 인사 등이 두루 검토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와 한전의 전력산업 서비스 자회사 등 공공기관 사장 공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3일 한전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중부발전을 시작으로 남부발전(7월 4일), 동서발전(7월 5일), 서부발전·남동발전(7월 8일)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의 사장 공모가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 발전공기업 5곳 등 공공기관 사장 공모 시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HIKTKJ_1.png" /></figure>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김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이사장은 윤 의원이 지난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긴급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이어 지난 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div>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北 전쟁관도 수용" 시민단체 이사장 검찰 송치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이 퇴임한 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그리고 이번까지 총 세 번째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