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6/cef0171f-7110-424d-b661-1e86ca3e2275.jpg" /></figure>검찰이 부당하게 돈을 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 농협은행과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과 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6GK9M5_1.jpg" /></figure>검찰이 농협은행, 부동산 개발 업체 간 이뤄진 특혜 대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농협은행과 차주 회사인 A부동산개발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A부동산개발업체가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은 받았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3년 국정감사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농협은행이 같은 해 4월 부동산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A홀딩스로부터 건축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다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1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A부동산개발업체가 지주회사인 A홀딩스를 통해 30억~4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검찰은 불법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과 A부동산개발업체 사이에 대출이 이뤄지면서 특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은행이 A산업개발과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며 불법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께 설립된 A부동산개발회사는 3년 뒤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데 이어 2021년 3월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금융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div>

검찰이 농협은행, 부동산 개발 업체 간 이뤄진 특혜 대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농협은행과 차주 회사인 A부동산개발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A부동산개발업체가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은 받았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특혜 대출 의혹…檢 농협은행·부동산개발회사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RZC9J_2.jpg" /></figure>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div>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

<div>[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급결제대행사(PG)사 대표로 약 780억원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기존에 검찰이 압수한 수표 2억7900만원도 몰수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29/1808291711507200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김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많은 금액의 돈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지난해 8월 루멘페이먼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즈음 김 대표는 피고인을 만났다"며 "김 대표가 크로스파이낸스에 대한 입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전부터 자금이 필요햇던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피 상황 당시에도 터미널에서 박 씨가 김 대표를 만난 후 멀리 떨어져서 따로 차량에 탑승한 점, 8일 동안 도주하면서 거주지가 아닌 호텔을 전전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압수한 수표에 대해서 박 씨는 따로 투자받은 돈이며, 범죄행위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대표가) 구속되기 전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3900만원의 수표를 지급한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스마트핀테크로부터 선(先)정산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약 780억원의 상환 불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박 씨가 김 대표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봤다.hell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급결제대행사(PG)사 대표로 약 780억원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주 도운 50대男 징역 10개월

<div>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보석 취소"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유동규·정민용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고 판결 선고로 보석 허가 사유가 종결돼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41716458_w.jpg" /></figure>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다.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shl22@newspim.com</div>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보석 취소" 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유동규·정민용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李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재구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MZWPRJ_1.jpg" /></figure>경찰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제조·유통한 도미니카 연방 국적 남성을 붙잡았다.서울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4) 씨를 지난달 27일 검거해 5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러쉬를 구매해 유통한 남성 B(33) 씨와 C(35) 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MZWPRJ_2.jpg" /></figure>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화장품으로 위장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미니병·라벨지 등과 함께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러쉬를 직접 제조해 유통한 혐의도 있다.A 씨가 밀반입한 원재료로 제조한 러쉬는 약 4리터에 달하며,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러쉬 총 3.42리터(114병)를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명품 리셀러로 활동하던 중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에서 러쉬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해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MZWPRJ_3.gif" /></figure>A 씨가 제조한 러쉬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됐다. 그는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면 약국에서도 판매, 중독성 없음” 등 메시지를 올리고 러쉬 중간유통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재 검거되지 않은 중간유통책 등을 추가로 검거하는 한편 A 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김동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며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여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경찰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제조·유통한 도미니카 연방 국적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4) 씨를 지난달 27일 검거해 5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러쉬를 구매해 유통한 남성 B(33) 씨와 C(35) 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베트남서 임시마약류 '러쉬' 들여와 제조·유통…도미니카 연방 국적 남성 구속송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037645965_f0d6e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MBC ‘PD수첩’이 지난 4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사건을 보도한 가운데, 관세청은 해당 사건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관세청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했으며,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또한, 마약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마약 단속 기법이 역이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마약 적발 실적도 공개했다. 2022년 624kg, 2023년 69kg, 2024년 787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우회해 지방공항으로 반입을 시도한 신종 밀수 수법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장기화된 수사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조직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근무 상황과 밀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관세청은 향후 추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마약 적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과 총기 등 유해 물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MBC ‘PD수첩’이 지난 4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사건을 보도한 가운데, 관세청은 해당 사건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관세청, ‘PD수첩’ 보도 반박…“세관 직원 연루 가능성 여전히 낮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126.ee073c7b05c645c7b0df32dd393432eb_P1.webp" /></figure>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발한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3월, 12월 등 3번에 나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간부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연루자 28명을 고발하고 관련 사건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4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의 채용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검찰은 지난해 3월 딸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기소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2건의 기소, 28건의 불기소 사건 외에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 등 다른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발한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3월, 12월 등 3번에 나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28명 전원 불기소…“증거불충분”

<div>2014~2016 태광 계열사 19곳에 강매 혐의"그룹 차원 조직적 행위"…벌금 4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비상경영본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구체적 회의를 주관했고 이후 경영기획실장으로도 있었다"며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김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그룹을 대신 운영하면서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특별히 바꿀 사정이 없다"고 했다.앞서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열사들이 거래한 김치는 총 95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실장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태광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김 전 의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각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구매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당수 계열사가 갑자기 구매 수량을 늘렸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한편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치·와인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div>

"그룹 차원 조직적 행위"…벌금 4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김기유 前태광 의장, 2심도 벌금형

검찰이 부당하게 돈을 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 농협은행과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과 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속보] 검찰, '부당대출 의혹' 농협은행·차주회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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