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SN35QY_1.jpg" /></figure>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3일 F4회의를 주재하고 “각 기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이 내치·외교까지 전담하게 되면서 F4 회의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는 일각의 인식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일정으로 F4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때 F4 회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했고, 기재부 측에선 김범석 1차관이 대신 배석했다.</div>

<div>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일컬어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상목 힘싣기’에 나선 것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하에서도 금융정책 수장 간 공조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금감원도 최 권한대행께서 경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쪽에서 시장 안정이라던가 또는 가계부채 관리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3/20250103515694.jpg" /></figure>이 원장의 발언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에 오후 행사에서 나왔다.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직접 ‘F4회의’를 주재하겠다며 경제·금융 정책에서의 안정적 관리를 천명한 상황에서 지원 발언인 셈이다.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적극 옹호하면서 비판 주장에 날을 세웠던&nbsp;이 총재는 이날도&nbsp;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nbsp;“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nbsp;“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nbsp;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전날 시무식 신년사에서&nbsp;“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권 내 일부 움직임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3/20250103515730.jpg" /></figure>신년인사회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올해&nbsp;‘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bsp;최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국내 정치 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nbsp;금융인들에게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기업 자금 공급과 경영 계획 등을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재는&nbsp;“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는 정치·경제 불확실성 아래 물가·성장·환율·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위험) 요인 전개 양상과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도&nbsp;““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일컬어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상목 힘싣기’에 나선 것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하에서도 금융정책 수장 간 공조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창용 이어 이복현도 ‘최상목에 힘싣기’… “앞으로도 지원”

<div>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 원장이 현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상황에 대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6/20250106512522.jpg" /></figure>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신년 인사를 가진 뒤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내지는 국가의 기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각자 정치적 영향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저는 부정적”이라며 “정치는 별도로 해결해 주시고 사법 문제는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상반기 경제상황이 향후 2~3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국가 신용등급 재평가 시기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이벤트가 왔을 때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환율이 1440~1450원을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경제주체들에 무조건 나쁘다”고 꼬집었다.이어 “거시경제 의사결정들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외적인 부담은 없어야 한다”며 “해외 경제주체 내지 유관기관들의 평가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 원장이 현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상황에 대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복현 “법 집행은 대통령도 영향 미치지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626WK8_1.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전담으로 보좌할 ‘업무 보좌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되어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 (전담 보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이 안정되어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총리실, 행안부, 외교부, 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 권한대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개월 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점검회의만으로는 현재의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일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거기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등 1인 4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대본부장)을 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실제 3일만 해도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만 6개를 소화했다. 이 가운데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하며 외교안보 일정도 소화하고 있고, 오는 6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외교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보좌 기구 및 구체적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서 최 권한대행 전담 보좌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이 경제,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F4 회의에도 복귀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만큼 권한대행으로서의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넘어서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해서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업무 추진력을 받기 위한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div>

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최상목,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3H01V_1.jpg" /></figure>“계엄 사태 뒤에 숨지 마라.”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모든 언론사의 관심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탄핵 정국으로 쏠릴 당시 타사 후배가 편집국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라며 전해준 말이다. 언론의 성격상 특정 이슈로 관심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뉴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제외하면 최근 한 달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온통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쏠렸다. 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대통령실·국회·국방부·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해진 방송 뉴스 시간이나 제한된 신문 지면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여유가 생겼다. 어지간한 뉴스거리가 아니고서는 관심을 받지 못해 예상치 않게 ‘개점휴업’에 놓인 기자들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기자들에게 계엄 이후 현재 상황을 핑계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해당 언론사 간부의 말은 시의적절한 경고였다.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주어진 일을 하는 게 기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만큼 국제 정세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3년을 향하고 중동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전 세계는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후 벌어질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가 벌일 무역전쟁 2라운드에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더불어 중국의 추격만으로도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 수시로 변하는 국제 정세까지 더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500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53.8%의 기업은 중국 대내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국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중국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계획을 조정하느라 연말연시를 정신없이 보내는 중이다.중국 말처럼 한국과 중국은 떠날 수 없는 이웃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 세계 재외공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베이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주중대사관이 지금은 사실상 대사 공석 상태나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다. 후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전 비서실장의 부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현 정재호 대사의 귀임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실상 마음이 떠난 수장을 모시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정 대사의 귀국만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가 언제 돌아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어차피 물러나는 것이 결정된 정 대사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과 그동안 정 대사 심기경호에만 치중했던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정신 없는 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베이징 관가에 퍼져 있다는 점이다. 감시하고 지적할 우두머리가 없어도 누군가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묻고 싶다. 주중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3H01V_2.jpg" /></figure></div>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모든 언론사의 관심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탄핵 정국으로 쏠릴 당시 타사 후배가 편집국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라며 전해준 말이다. 언론의 성격상 특정 이슈로 관심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뉴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제외하면 최근 한 달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온통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쏠렸다. 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대통령실·국회·국방부·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해진 방송 뉴스 시간이나 제한된 신문 지면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여유가 생겼다. 어지간한 뉴스거리가 아니고서는 관심을 받지 못해 예상치 않게 ‘개점휴업’에 놓인 기자들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기자들에게 계엄 이후 현재 상황을 핑계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해당 언론사 간부의 말은 시의적절한 경고였다.

탄핵 정국 속 더 중요해진 대중 외교[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div>[비즈한국] 임기가 반년가량 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여파에 부딪혔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총선 전후부터 ‘영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인사권자가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이기에 정치권에서는 ‘그대로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이 금감원장은 12.3 비상계엄 일주일 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 ‘친정 체제’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1/thumb/28868-70734-sampleM.jpg" /></figure>#굵직한 자리로 갈 가능성 거론됐지만…이복현 금감원장이 ‘영전’을 원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떠돈 후문이다. 4월 총선 전후로 대통령실이나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정기관의 ‘장’으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이를 대통령실 핵심 간부들과 주요 경제관료들이 반대한다는 것. 그럼에도 연말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A 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싶어한다, B 은행장으로 가고 싶어한다’는 여러 이야기가 금융권에서 흘러나왔다.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파동과 함께 이복현 금감원장이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이었던 이 원장의 ‘잔류’가 사실상 확정된 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적극적 인사권’이 없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 6월 초까지인데, 원장 자리가 비게 되면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금융위법 제30조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남은 6개월, 다시 ‘매운 맛’ 천명 자연스레 이복현 원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복현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선을 긋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비상계엄 파동 일주일 후인 지난달 10일, 이 원장은 부서장(실국장 포함)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금융시장안정국장만 자리를 지켰다. 74명의 부서장 중 절반인 36명은 신규 승진이었고, 현재 부서장 중 32명은 평사원으로 강등하는 물갈이 인사였다.이 원장은 인사 발표 후 언론에 “앞으로 6개월 위기관리가 필요해 책임지고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친정 체제 구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 이 원장에 대해 ‘지나치게 조직원들을 혹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임기 3년 차에 물갈이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내부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며 “남은 6개월여 임기 동안 누가 조직의 장인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10일 뒤인 지난 20일에는 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한 달여 미루겠다고 밝히며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검사와 감독 방향은 여전히 엄정하고 무관용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더 강한 기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NH농협과 KB금융, 우리금융지주까지 세 곳의 금융지주와 은행 검사 결과를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매운 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면 (12월보다) 1월 중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이복현 원장의 설명이다.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비상계엄 파동 이후 조직을 다시 다잡고, 원래 했던 기조대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려,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앞선 2년여처럼 강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돈줄 막히자 카드론 '역대 최고', 롯데·우리·현대카드서 가장 많이 늘었다 · 이복현 금감원장 '역대급 존재감'이 되레 마이너스? · [비즈피플] 취임 2주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남은 1년의 과제 · "검찰 같아진" 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논란에 새마을금고 조사 확대 · 이복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가상화폐 현물 ETF 나오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임기가 반년가량 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여파에 부딪혔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총선 전후부터 ‘영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인사권자가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이기에 정치권에서는 ‘그대로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이 금감원장은 12.3 비상계엄 일주일 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 ‘친정 체제’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비상계엄 불똥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 다 채우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5Q696S_1.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별 미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매주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미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라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과 함께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할 방침이다. </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별 미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매주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최상목 “美 신정부 출범 신속 대응하라”…매주 회의 직접 주재한다

<div>체포 나서자 코스피 반등... 불확실성 해소 인식 공수처, 집행 협조 재요청... "최 대행 결단 중요"<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5/20250105506299.pn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단 소식에, 코스피가 오전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 2440선을 회복하더니 오후 1시쯤엔 2450선까지 올랐다가, 집행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하며 2440선에 마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꼽았다.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던 외국인들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400억원대를 사들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5/20250105506464.png" /></figure>◆ 최상목-이창용 나서자...환율 일단 주춤?이날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환율도 1460선대를 보였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 종가(1466.6원)보다 1.8원 오른 1468.4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과 함께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원·달러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속도를 붙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최 권한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가 한동안 기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5/20250105506482.png" /></figure>◆ '강달러' 글로벌 추세...'정치 리스크' 해소가 관건고환율은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과 동시에 원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강달러는 글로벌 추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미국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하지만 동시에 원화 가치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적 불안과 함께 실물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한 부분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낼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5/20250105506491.png" /></figure>◆ '경제수장' 최상목, 공수처 2차 요청에도 침묵 유지할까앞서 공수처는 3일 대통령 경호처과 5시간30여분에 걸친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향후 재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경호처의 비슷한 저지가 이어지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자 공문을 보낸 상태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1일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 측은 회신하지 않았다. 한 증시 전문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수장인 최상목의 결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빨리 이 국면을 해결하는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위협받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자정 전까지 추가 집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않다면 영장 재청구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체포 나서자 코스피 반등... 불확실성 해소 인식. 공수처, 집행 협조 재요청... "최 대행 결단 중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단 소식에, 코스피가 오전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

'尹 체포' 집행돼야 코스피 오른다?... 최상목 대행의 선택 주목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LV0FX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4일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볼 때 권한대행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투입의 정당성을 중시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 부처가 각자도생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정부 내부적으로 책임 미루기와 정치적 잇속만 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만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책임자 중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환경에 국가의 운명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본인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국가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일부 국정 책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잇속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LV0FX_2.jpg" /></figure>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이 중 김 직무대행은 사의까지 표시했다. 중앙은행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 “국무위원들은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정도다. 이를 두고 주요 부처와 기관 수장들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부터 장관, 부처들이 경제는 안중에 없다. 경제가 폭망해도 자신의 선명성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가 망가지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데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만 해도 한국의 신용도에 대해 문제 삼은 해외 신용평가사는 없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다”면서 “과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정치가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상적인 정부 활동만이라도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오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불협화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국 마비가 국가 신용도 추락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혼란이 지속되면 계엄령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4일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볼 때 권한대행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투입의 정당성을 중시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 부처가 각자도생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 잇속에 경제는 뒷전…"崔대행 중심 한목소리 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6DVBLC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연이 국가 신인도 하락 및 경제위기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개시로 일제히 상승하던 코스피지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로 그 회복을 멈추고 직전 낙하했다”며 “윤석열 내란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국가경제 총괄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윤석열의 내란리스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시장은 정직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걸림돌은 윤석열 불확실성 리스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재차 경고한다”며 “신속한 윤석열 체포와 파면만이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약 100조 원이 주식 시장에서 시총 감소됐고,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내란 세력은 이제 반시장 반경제 세력이 됐다”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거기다가 체포 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중단한 1월 3일의 시장 지표만 보더라도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면서 “이 시장 지표가 일제히 오전에 상승했다가 체포 영장 집행 개시됐다는 뉴스 나오니까 일제히 상승했다가 집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1시 30분에 다시 추락한다”고 설명했다.이 최고위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빠른 체포, 처벌을 통한 12·3 내란의 수습을 바라고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은 반시장적인 제2의 내란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말라.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시장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일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일당의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위신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윤석열은 경호처와 지지자 뒤에 숨어있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에 협조하라.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 또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쓰레기를 들쥐처럼 퍼뜨리는 내란 비호세력 국힘 뿐 아니라, 수습을 방치하는 최 권한대행의 시장 신뢰저하와 경제악화책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연이 국가 신인도 하락 및 경제위기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속한 윤석열 체포만이 경제회복 지름길”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F4회의, 향후 매주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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