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045076383_f394b6.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이어 5년물까지 발행이 확대된다면서 금융 소비자의 투자·저축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채 월별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청약 마감 시간도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된다.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월별로 중도 환매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환매가 이뤄졌다.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50대 이상 계약대출 잔액 점진적 증가세기존 대출자에게도 우대금리 적용키로금융보험대리점 19년만에 규제 개선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418868_1453802_m_1.jpeg" /></figure>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가능성이 크고 고령자 같은 경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보험산업 현안 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우선 금융위는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대출이자는 준비금의 조달금리 및 이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게 되므로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다.이는 다른 업권의 유사상품인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가 동일하며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한 금융권의 일반적 원칙이다.다만 이로 인해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연 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최근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약 71조7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했다.또한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27.5%) 연령대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항목 신설을 보험사와 협의했으며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상기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조6000억원+α'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의의가 있다.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하고, 보험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은행·카드사·농축협·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에 도입됐다.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는 2005년에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50%→25%)한 이후 19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타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 돼 '상품가격이 저렴'하며 '불완전판매비율도 타 채널대비 ⅓~¼수준'인 소비자 친화적 채널이다.다만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준수(손보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먼저 운영하여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인 올해 생보시장은 33%(기존 25%), 손보시장은 50% 혹은 75%(기존 2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유지·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협의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를 제기한 만큼 다음의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계열사 판매비중은 25%(생보)로 유지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한다.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과한다.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보험 모집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또한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의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방안 ▲보험 부채이전 활성화방안 ▲보험사 자본관리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한 과제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에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금융위는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7차 보험개혁회의는 미래대비과제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달라며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보험개혁회의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div>

50대 이상 계약대출 잔액 점진적 증가세. 기존 대출자에게도 우대금리 적용키로.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가능성이 크고 고령자 같은 경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체계 개편…연 최대 332억 이자 아낀다

<div>‘IPO 제도개선안’ 발표…주관사 노력 주문의무보유 위반 시 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상폐 요건 강화…코스피社 약 8% 퇴출 위기<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417698_1453685_m_1.jpeg" /></figure>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를 미달할 경우 상장주관사가 일정 물량을 보유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투자를 제한하고 기관과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단 목적에서다.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백브리핑에서 ‘의무보유 확약 미달 물량을 주관사에 넘기는 것에 대한 업계 부담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개정안은) 주관사가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라며 “공모가 밴드가 적정선에서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평균 약 20% 수준에 불과했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7월에서 연말까지는 30%, 내년부터는 40%를 적용할 계획이다.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에 일정물량 보유의무도 부과한다. 공모가 산정 왜곡을 최소화하고 기관투자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단 의도다.실제로 기관투자자 대부분은 IPO 기업 사장 당일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난해 IPO를 진행한 77개 종목 중 96%에 해당하는 74개 종목에서 상장일 기관 순매도가 관측됐다.금융위는 적극적인 의무보유 확약 유도를 위해 가점도 강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1일차에 3점을 부과하고 2일차에 2점, 3~5일차에 1점을 줬는데 개선안은 1~3일 차는 1.5점, 4~5일차는 1점을 줄 계획이다.고 과장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예단을 못하겠다”며 “최대한 논력을 해 특정일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온 안”이라고 설명했다.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위반과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작년 의무보유 확약위반 45건 중 수요예측 참여제한은 5건에 불과했는데 앞으론 예외적인 10~20%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참여제한이 부과되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고 과장은 “금융투자협회 강경 기준을 개량화·구체화 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일 뼈아픈 것은 수요예측 참여 제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60830_1453685_m_2.png" />증시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개선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의 경우 즉시 상장폐지할 방침이다.연착륙을 위해 시총은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은 1년씩 지연 실행한다. 시총 요건은 코스피 기준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1월 200억원으로 상행되고, 2027년에는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나아가 2028년부터는 500억원으로 재차 조정된다.매출액은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으로 높아지고, 2028년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2029년에는 300억원으로 다시 조정된다. 정부 시뮬에이션에 따르면 최종 상향조정 완료 시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사가 상장 요건 미달에 해당하게 된다. 코스피는 전체의 약 8%가, 코스닥은 약 7%가 상폐 위기에 처해지는 셈이다.고 과장은 “목표치를 계속해 올리는 것은 불안정성이 크다”며 “첫 스텝으로 현 단계에서 3~4회에 거쳐 시총과 매출액 요건을 올리는 계획을 확정해 가는 것이고 시장 체계 개편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해외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 상황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div>

‘IPO 제도개선안’ 발표…주관사 노력 주문. 의무보유 위반 시 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 상폐 요건 강화…코스피社 약 8% 퇴출 위기.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를 미달할 경우 상장주관사가 일정 물량을 보유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투자를 제한하고 기관과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단 목적에서다.

“기관 의무보유 확약 40% 미달 시 주관사 보유 의무화…IPO 책임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KDQIP8_1.jpg" /></figure>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400조 원을 넘겼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체계가 유지된다면 2037년에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90%에 가까운 자금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다. 퇴직금은 ‘마지막 보루’라는 강한 인식 속에 ‘원금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굳게 붙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 2%도 되지 않는 수익률을 받는 실정이다.정부와 금융 당국은 연금 자산을 ‘투자’의 세계로 유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품과 제도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 중이다.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디딤펀드다. 디딤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 5% 안팎의 시장 중립적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말한다. 은퇴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 타겟데이트펀드(TDF)가 대세인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보다 안정적인 성격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협회 주도 아래에 지난해 9월 25개 운용사의 참여로 전격 선보였다.최근 국내외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디딤펀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퇴직연금 상품으로서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의 경우 8.36%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품은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경기 국면 모델을 토대로 글로벌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밀당하듯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주식의 최대 편입 비중을 50%로 제한해 기존 상품들보다 안정적인 성과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디딤펀드는 최고의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는 투자 손실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투자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정도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연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의 자산 배분과 꾸준한 납입이다. 연금 자산은 일반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운용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납입하고 시장 변화에 맞추어 적절히 자산을 재분배하는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디딤펀드를 잘 활용하면 포트폴리오가 자동 조정되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시장 변동성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디딤펀드를 선택할 때는 운용 전략, 보수 체계, 편입 자산 등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글로벌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라면 환헤지 전략과 해외자산 배분 방식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과거 성과도 살펴보면 좋다.퇴직연금 수익자들 대부분이 아직도 원금 보장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평균 시장 수익률 수준을 추구하는 디딤펀드의 효용성을 꾸준히 알리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군에 디딤펀드를 편입하고 판매사들이 퇴직연금 상품 리스트에 적극적으로 추가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금보장 집착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투자의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div>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400조 원을 넘겼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체계가 유지된다면 2037년에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의 창]‘디딤펀드’라는 투자 마중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4451937216_fde3c5.jpg" /></figure>신한투자증권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 관련 종목을 보유한 고객에게 주식담보대출 거래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21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금리우대 혜택은 ‘고객 계좌 잔고 내 밸류업 기업 주식 보유비중’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고객에게 적용된다.고객은 자신의 잔고 내 밸류업 기업 주식 보유비중에 따라 약관금리 연 0.3% ~ 0.5%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산 가능하며, 동일 명의 계좌에 여러 대출 실행 시 각각의 계좌에 대해 대출 건 개별로도 신청 가능하다.이번 혜택은 다음 달 28일 17시까지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해당일에 신청한 경우 해당 대출건의 만기일(180일)인 오는 8월 27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중도 상환 시에는 해당 건 상환일까지만 적용된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번 밸류업 종목 보유고객의 금리우대 혜택을 통해 고객들의 국내 주식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신한투자증권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 관련 종목을 보유한 고객에게 주식담보대출 거래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1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금리우대 혜택은 ‘고객 계좌 잔고 내 밸류업 기업 주식 보유비중’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고객에게 적용된다.

신한투자증권 "밸류업 종목 보유 고객, 대출 금리 우대"

<div>- 60대이상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증가율 가장 높아...3년간 31.3%↑- 50대, 60대이상 고령자의 고금리계약 비중도 높아...소비자 부담↑- 우대금리 항목 신설로 이자상환 부담 완화...연간 331억 감면 효과<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1/322570_366190_3955.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보험계약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건전성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자신의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는 만큼 대출 절차가 간편해 서민들이 쉽게 소액 대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간 일부 보험사의 과도한 이자 부과 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약 71조7000억원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말 65조9000억원에서, 2022년 68조10000억원, 2023년말 7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다.60대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16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12조8000억원) 대비 4조원(31.3%) 급증했다. 50대에서도 같은기간 3조7000억원(14.5%)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 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 27.5%) 연령대의 고금리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만큼 가계 부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며 "신용등급 제한이 없는 등 대출 절차가 편리하지만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대출 실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보험계약대출 이자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로, 기본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는 타업권의 유사상품인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예금이자가 대출 기본금리)가 동일하며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한 금융권의 일반적 원칙이다.다만 이로 인해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컸었다.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 항목을 보험사와 협의했으며,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우선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331억6000만원 가량의 이자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우대금리 제공 시기는 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회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60대이상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증가율 가장 높아...3년간 31.3%↑. - 50대, 60대이상 고령자의 고금리계약 비중도 높아...소비자 부담↑

"고령층 주머니 사정 갈수록 '팍팍'"...고령자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최초 도입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4662670032_62bb7f.jpg"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이 금지되자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을 분기 배당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운용은 이날 TR ETF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TR ETF는 이자·배당 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7월부터 TR ETF를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삼성운용에 따르면 이들 상품명에서는 'TR'이 빠지고, 자동으로 분배금을 분기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최초 분배금 지급일은 5월 두 번째 영업일로 예정됐다.총보수는 업계 최저 수준인 연 0.0099%가 그대로 유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이 금지되자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을 분기 배당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 미국 TR ETF 분기 배당으로 전환…5월 첫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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