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난 일주일 잠삼대청 거래 늘어...이상 조짐""정부와 소통...재지정 필요한지 지켜보는 중"[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 상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17일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잠삼대청의 매매가 상승에 대해 "지난 일주일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늘었다. 이는 이상 조짐"이라면서도 "극단의 조치(재지정)를 행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매매가가) 과도하게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7/2503171522317670_w.jpg" /></figure>'과도한 상승률'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이냐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상식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다만 오 시장은 "거래량 변화, 가격 상승 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의논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과연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blue99@newspim.c</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e815a6bc-cb00-4bde-a1f6-02bc532bf671.jpg" /></figure>서울 주택 시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강남ㆍ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3.7%(1억원) 올랐다. 이는 평균치일 뿐, 단지별로 보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수억원 가량 오른 경우도 있다. 대치동 롯데캐슬 105㎡는 지난 5일 24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18억1000만원)보다 6억8000만원 급등했다.문재인 정권 때 서울 집값 폭등을 경험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도 부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모(50)씨는 “한 달 사이 강남 집값이 내가 사는 집값보다 더 올랐다”며 “만일 대선에 나온다면 결코 오세훈을 뽑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2>‘오쏘공’이 켠 주택시장 빨간불 </h2>서울시가 2020년 강남ㆍ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해제 요청이 있었다. 사실상 토지가 아닌 아파트 거래를 제한하는 변칙적인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이 규제를 끌고 갈 것이냐는 고민을 해왔다. 합당한 고민이다.문제는 해제 시기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풀고 금리도 낮추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새 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규제 해제를 전격 결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14일 개최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공인중개사)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약 한 달 뒤 실행에 옮겼다. 지난 총선 때 강남 3구에서 해제 요청이 빗발쳤어도 풀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일각에서 탄핵 이후 대선을 위한 강남 표심 잡기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내부적으로 오 시장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었다. 해제 이후 집값이 이상행보를 보이면 7~10일 이내에 바로 재지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토허제 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집값 상승세는 규제해제 지역을 넘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와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h2>시장은 불안한데, 서울시는 낙관론만 </h2>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미 서울 주택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가득하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110.4)보다 14.3p 상승했다. 심리지수가 116 이상이면 상승국면으로 본다.시장 분위기가 이런데도 서울시 내부에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낙관론이 팽배하다. 토허제 해제 직후 불안 기류에 “호가가 올랐을 뿐,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후 실거래가가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자, “규제 해제로 인한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이고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아직도 우세하다.기시감이 든다. 지난 정권 때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을 때 정부의 해명이 지금과 비슷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감수성이 시장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집값 상승은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낙관론만 펼치다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것은 아닌지, 더 악화되기 전에 시장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div>

서울 주택 시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강남ㆍ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3.7%(1억원) 올랐다. 이는 평균치일 뿐, 단지별로 보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수억원 가량 오른 경우도 있다. 대치동 롯데캐슬 105㎡는 지난 5일 24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18억1000만원)보다 6억8000만원 급등했다.

[현장에서] 한 달 사이 7억 오른 강남 집값에도 낙관론만 펼치는 서울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511539.jpg" /></figure>지난달 강남 지역 일부(잠실·삼성·대치·청담동)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주거용부동산 팀장을 만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 src="https://www.youtube.com/embed/Ow8mtVr1GRI"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달 강남 지역 일부(잠실·삼성·대치·청담동)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주거용부동산 팀장을 만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널뛰는 집값, 부동산 투자 대응 전략은?ㅣ머니파인더 Ep.7

<div>[비즈한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격변과 혼돈의 중심에 서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245-71576-sample.jpg" /></figure>#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과 양극화 현상현재 부동산 시장은 명확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상급지에서는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주요 단지들은 매물이 소진될 때마다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잠실과 여의도, 목동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반면,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과잉과 함께 투자심리가 위축된 지역들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거래량 급증과 대출 규제 가능성최근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5600건, 3월은 약 8500건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시장으로 몰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매물 부족과 토지거래허가 해제 조치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특히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이뤄진 잠실 등 지역에서는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 가능성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어, 특히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 가능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2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약 5조 원이었으나, 3월 말까지는 7조~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일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이고 선별적인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과거 사례에서 배우는 시장 흐름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비슷한 흐름을 반복해왔다. 특히 작년 5월부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급지에서 시작된 시장 회복세는 점차 확산되다가, 8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비강남권은 급격히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하락이 멈추고 가격 회복세가 나타났다.이러한 사례는 현재 시장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압박하면, 결국 안정적인 상급지만 살아남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토지거래허가 해제, 기회인가 위험인가올해 초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해제 조치 이후 시장의 급등이 나타났다. 잠실을 중심으로 급등 현상이 시작됐으며, 강남 외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잠실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그러나 급등한 시장은 정부의 추가 규제를 촉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미 시장에서는 규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루 차이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행동력이 중요한 시기다.#송도, 세종 등 주요 하락지역 시장 전망반면 송도, 세종 등 크게 상승했다 하락했던 지역들은 현재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중반부터 2년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어서 전세가 상승과 함께 매매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송도는 서울 및 수도권 대비 여전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투자 전략과 주의사항현재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축 아파트나 우량 입지의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투자자는 가격 비교와 함께 미래의 개발 호재 및 지역적 강점, 그리고 전세 수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거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과 유의사항정부의 규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출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규제가 시행된 후에는 대출 조건이 급격히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규제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상급지 중심으로 투자 안전성이 높아진다. 반면, 중하급지 지역은 규제 영향으로 유동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상급지 중에서도 아직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결론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규제 가능성과 지역적 양극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 분석, 지역별 차별화 전략, 대출 규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 가치가 높은 상급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투자의 본질은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실행이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 지역별 공급과 수요 상황, 금리와 대출 조건 변화 등 시장 변수를 면밀히 관찰하고,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른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철저하고도 현명한 투자를 통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튜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경기도 부동산의 힘(2024)’​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등이 있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부동산 인사이트] 미분양 많은 대구 부동산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 [부동산 인사이트] 전세가 상승, 위기인가 기회인가? · [부동산 인사이트] ﻿2025년, 세종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인사이트] 고양시 덕양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인사이트]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입지가 보인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격변과 혼돈의 중심에 서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인사이트]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3PWHS8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적었다.아울러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5S6E5O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5S6E5O_4.jpg" /></figure>부산과 인천·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7월로 예정돼 있는 3단계 DSR 적용 범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지금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DSR 규제 완화가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맞물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1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지역별 주담대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지난해 6대 광역시 소재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DSR은 28.83%로 집계됐다.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당국은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규제 비율보다 11.17%포인트나 낮다. DSR이 40% 근처라면 DSR 완화가 대출 여력 증가로 이어져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재는 지방에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미미하다. 울산의 경우 평균 DSR이 27.65%에 그쳤고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 역시 29.88%에 불과했다.금융계에서는 지역 DSR 완화는 극도로 제한된 지역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3단계 DSR도 후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에 이은 또 한 번의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출 자금이 말라 지방 미분양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공사비가 늘면서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 생긴 문제인데 대출을 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DSR 한시적 완화를 관계부처에 촉구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반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 당국 인사들은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총괄하는 당국의 입장을 배재한 채 정책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국 내에서는 여당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정책 상품처럼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을 활용하면 지금도 주택 구매 자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경우 각각 6억 원, 4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2% 수준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차주 입장에서 보면 DSR 규제를 받는 은행 상품이 아니더라도 정책 상품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일 기준 3억 4160만 원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이 대출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 건설사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지방에 매매 수요 자체가 없는데 대출을 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정치권이 이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실효성이 없는데도 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가 자칫 시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DSR 규제를 흔들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당국이 말을 바꾸면 ‘정부가 부동산 상승세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시그널로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 당국이 지난해 7월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돌연 두 달이나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쏟아지기도 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 한 번 돈이 풀리면 지역별로 자금 유출입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방에 돈을 풀면 수도권으로 돈이 흐르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div>

부산과 인천·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7월로 예정돼 있는 3단계 DSR 적용 범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지금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DSR 규제 완화가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맞물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DSR 30% 안되는데 "더 풀라"…지방 가계대출 정책도 엇박자

<div>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금융당국도 금융사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들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나타난 지역의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과열 심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aa7c2e6d-0f36-4a2c-99ff-c66e6f3e0ed4.jpg" /></figure>가계부채 점검 회의 직후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토허제 해제로 서울 핵심 지역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허용되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임대보증금 승계 혹은 임대 목적의 대출 낀 거래)는 총 134건으로 토허제 해제 예고 직전인 지난해 12월(61건)에 비해 약 2.19배 증가했다. 5대 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우리은행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NH농협은행이 이번에 보폭을 맞췄다.다른 은행들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기에 대출금리만 높게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가 아닌 ‘비가격 조치’로 대출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제한은 일단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다음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신한은행만 막혀있다.은행들이 대출을 다시 죄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 특히 전월 대비 지난 1월(-9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2월(4조3000억원)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토허제 해제가 아닌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금융위는 “신규 주담대 규모가 2월 마지막 주를 정점으로 3월 들어 축소했고, 그 증감도 지역 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2월 가계대출 증가는 신학기 이사수요가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토허제 해제 효과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만큼 관리 기조는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처장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실수요자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사 자율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div>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금융당국도 금융사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들은 토허제 해제 효과가 나타난 지역의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과열 심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허제 해제 후 강남 들썩…갭투자 전세대출부터 막는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7/news-p.v1.20250317.9765cbe86dbb4a068163b8873178d9d6_P1.png" />정부가 야심차게 공언한 홈쇼핑 규제 개선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발표를 목표했으나 두 차례 미뤄졌고 최근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시기를 놓친 모양새다. 탄핵 정국 속 사실상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했던 홈쇼핑 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까지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을 완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태다.지난해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시장의 본격적인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결성했다. TF는 △데이터홈쇼핑 규제 개선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유료방송-홈쇼핑 상생협력 방안(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등 해묵은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삼고 해답을 모색해왔다. 홈쇼핑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생긴 규제 개선 TF인 만큼 업계 기대감도 컸다.하지만 지난 9개월 동안 발표 연기가 거듭되며 오히려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10월이 예정됐으나 12월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과기정통부가 11월 말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추가 연기됐다. 규제 개선 경제성 효과에 대해 분석을 마친 후 규제 개선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이유에서다.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최대 180일로,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완화 효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연구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용역이 끝나야 세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완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홈쇼핑 업계는 TF 출범 초기에 비해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이미 TF 차원에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했지만 발표 시기를 정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론 도출 시점에 외부 용역을 출범한 것은 TF 출범 초기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느껴진다”고 말했다.실제로 TF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윤곽을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다. 특히 홈쇼핑 재승인 핵심 조건인 '중소기업 편성 비율 완화'가 우선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 출범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1~2월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일각에서는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규제 개선이 영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규제 개선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대다수 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만큼 업계는 사업 계획서 제출 이전에 규제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홈쇼핑·NS홈쇼핑, 내년에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T커머스 10개 채널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올해·내년이 향후 7년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인 셈이다.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이 되는 홈쇼핑 시장을 진흥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규제 개선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정부가 야심차게 공언한 홈쇼핑 규제 개선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발표를 목표했으나 두 차례 미뤄졌고 최근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시기를 놓친 모양새다. 탄핵 정국 속 사실상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했던 홈쇼핑 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약 없는 홈쇼핑 규제 개선…재승인 앞둔 홈쇼핑 '울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709502445647_1.jpg?20250317095307"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여당에 "기본적인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5%에서 44%로, 다시 43%까지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는데 여당이 또 핑계대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뭘 하나 양보해서 하나가 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건다"며 "또 양보해서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건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처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국가적, 국민적 과제에 대해 장난하듯 하지 말길 바란다"며 "여당이면 여당답게 국가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 여당이 이끌고 가면서 일이 되게 해야 하는데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야당이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합의하면 또 조건을 건다. 결론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하겠다고 생색만 내는 게 국민의힘 태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길 바란다"며 "추경도 마찬가지다. 지금 심각한 경제 상황인데 국민들이 비명을 지른다. 추경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인정한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라며 "지연할수록 고통만 커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div>

이재명 "연금문제 신속 해결해야...국민의힘, 또 조건 걸고 핑계"

"지난 일주일 잠삼대청 거래 늘어...이상 조짐" "정부와 소통...재지정 필요한지 지켜보는 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 상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토허제' 이후 거래량 이상 조짐...재지정 여부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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