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얼음 속 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5개국 공동사절단도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대외 메시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외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 사절단 파견은 우 의장이 먼저 제안했으며, 여당 측도 제안을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여·야·정 협의체의 구체적인 의제는 이날부터 이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 여야는 “민생만 논의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반도체특별법과 ‘농업 4법’ 등 서로가 생각하는 민생 법안의 대상과 내용이 상이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26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을 두고는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의 공포 여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한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의 일정도 쟁점이다. 이날 여야는 26일과 31일 양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고 국회는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추가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경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인용·기각을 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둘러싼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불참하는 등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