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환영!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촉구!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굴욕적 외교 행태와 정치적 입김 탓에 무너졌던 서훈 행정을 바로 잡는 상징적 조치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바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2022년 말, 국가인권위 내부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경 열차표까지 끊은 상태에서 수상이 취소된 바 있다. 외교부가 지레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부처 간 협의 필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서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수상이 무산된 것인데, 훈장을 달아줘야 할 운동가의 가슴에 국가가 대못을 박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우리 단체도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장)을 반납했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상민)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바로잡히면서, 우리 단체도 인권위에서 보관 중이던 표창을 다시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훈장과 표창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끝이어선 안 된다. 가장 전문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외부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점검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가 무산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 외교부, 행안부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전문성 있는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025.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