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국제 인권 비판 직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신대학교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이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대되면서 한신대 이사회가 총장 인준을 앞두고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강성영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의 지연된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식적인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학교의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출국된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한신대 관계자 3명을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1년이 지난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검찰이 핵심 가해자 기소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자, 인권단체들은 “기계적 판단으로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한신대 이사회가 총장 인준을 강행할 경우 “학생 인권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덕성과 공공성 모두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사회에 검찰 수사 결과 확인 전 인준 보류와 피해자 보호 조치 선행, 기소 시 즉각 인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대학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관심사로 비화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커뮤니티와 국제인권기구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장기 방치될 경우 “대한민국의 인권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신대 강선영 총장의 사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고, 인권위는 피해자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신대는 인권유린 대학이라는 국제적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사건의 철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제출국 사건이 국제적 비판을 받으며, 한신대와 한국의 인권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관계자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총장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피해 학생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