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9315_923902_3544.pn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영유아정책실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실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원아 수 급감, 어린이집 폐원, 교사 이직, 농어촌·취약지역의 보육 공백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단일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40분 기준 2,3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15C689A34863C09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N00BI9_1.png" /></figure>독일이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14년 만에 사실상 병역 의무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규모 수업 거부 시위를 예고했다.3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차이트와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달 ‘필요 기반 병역 의무(Bedarfswehrpflicht)’라는 이름의 병역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자원병 모집을 우선하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의무 징집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18세 남성 약 30만명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국방 인력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 2008년생부터는 군 복무 의사·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여성은 자율 참여다.정부는 현재 18만 3000명 수준인 독일군을 2035년까지 25만~27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사실상 “유럽 최강 군대” 구축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제도 도입을 앞두고 10대~20대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병역 의무에 반대하는 학교파업연대’는 “규율과 복종, 살상을 배우려고 인생의 반년을 막사에 갇혀 보내고 싶지 않다”며 병역법 표결이 예정된 오는 5일 전국 학생 수업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이 단체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 약 90개 지역에서 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등교 대신 거리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베를린에서만 최소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일부 교육청은 무단결석 처리 방침을 경고했지만, 교육노조(GEW)와 군축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도 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징병제 여론도 세대마다 갈린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시베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는 의무복무에 찬성했지만, 18~29세 청년층의 찬성률은 48%에 그쳤다. 청년층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고 있다.학교파업연대 측은 “총알받이로 희생되고 싶지 않다. 나와 친구들이 제비뽑기로 살인과 죽음에 내몰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div>

독일이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14년 만에 사실상 병역 의무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규모 수업 거부 시위를 예고했다.

"군대? 총알받이로 희생되기 싫어"…'병역 반대' 독일 학생단체, 대규모 수업거부 예고

<div>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901_921199_4441.jpg" /></figure>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신장식, 박은정,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차규근,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김문수,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6인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해야"

<div>5일 정부서울청사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관련 논의"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필요"[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최교진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위원장 박병기)은 학계·교원·교원단체 추천 인사·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다.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091954731_w.jpg" /></figure>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다룬다. 교육부는 포용과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학생들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최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혐오와 차별, 극단적 인식의 확산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오늘 자문단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jane94@newspim.com</div>

5일 정부서울청사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관련 논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최교진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장관,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4/d2de077f-3bf9-4508-87b8-554cca64903b.jpg" /></figure>국민 다수가 이민정책 전담기관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전담기관 설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3일 오후 ‘이민정책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공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3%가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지난달 10~16일 전국 만 18~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여성(85.5), 40대(89.2%), 진보적 이념 성향(91.0%)일수록 전담기관 설치에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저학력(19.6%), 하위층(18.5%), 무직(20%)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담 기구 신설을 곧 이민자 확대로 받아들여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61만323명이었던 장기 체류외국인은 지난해 204만201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하지만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인식은 긍정(55.9%)과 부정(44.1%)이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갑지 않아 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4/9fb699e3-8dfc-4cd2-9358-4f901295bd6c.jpg" /></figure>이민전담기관 설치는 2022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담기구 설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전담기관 설치 안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현재 국회에는 ‘이민처’와 ‘이민청’ 설치 관련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이날 토론에선 장기간 외국인 정책을 전담해온 법무부에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다만 관리·통제에 치중한 이민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조직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처 설치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제약과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단 장점을 보면 이민청이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면서도 “안전과 국경 관리 외에 제도·고용·사회통합·인권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민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인권존중’,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대 위에서 질서 있는 개방을 추구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div>

국민 다수가 이민정책 전담기관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전담기관 설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국민 85% "전담기구 설치해야"

<div>더 좋은 명칭 위한 대국민 공모 제안도[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서로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416439410.jpg" /></figure>강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기념일들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강 대변인은 "지시 사항이라기 보다 제안"이라며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입법 사안이기에 국회와도 논의를 해야 된다"며 "촛불 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기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볼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pcjay@newspim.com</div>

더 좋은 명칭 위한 대국민 공모 제안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했다.

李대통령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입법 과정 챙겨달라"

<div>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모두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영역을 제외한 모든 보고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처럼 가감 없이 공개될 예정이다.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 기관도 참석한다. 각 대상 기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발제한다. 이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안건에 대해 자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강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끊임없이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기업·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은 국가 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모두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영역을 제외한 모든 보고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처럼 가감 없이 공개될 예정이다.

李, 다음주부터 전국순회 업무보고…"생중계로 첫 공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4/news-p.v1.20251204.7242701738294686a88d37e887b8b521_P1.webp" /></figure>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요미우리신문이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문부성은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시험을 실시한다.앞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2023년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이 입법화됐다.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60개 여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별 정정 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곳은 오차노미즈여대, 나라여대 등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40개 여대 중 1곳은 입학 허용 방침을 정한 상태였으며 16곳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div>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div>'한국 교육정책전망 보고서' 첫 발표...9년 만 공개AI 시대 대응 위한 미래 교육체계 재설계 방안 논의[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오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Shaping Korea's Education Policy in the AI Era)'을 주제로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체계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111567330.jpg" /></figure>또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ATE Forum)'과 연계해 AI 시대 교육정책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부센터장이 맡는다. 그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교육의 변화와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국제 사례를 통해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다이애나 톨레도 피게로아(Diana Toledo Figueroa) OECD 교육정책전망(EPO) 프로젝트 책임자가 '한국 교육정책전망(Education Policy Outlook in Korea)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한다.이번 보고서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발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한국 교육의 강점과 과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AI 시대 디지털 교육 전환 등 한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뒤 OECD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패널 토론에서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변순용 교수(초·중등교육), 김헌영 전 강원대학교 총장(고등교육),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평생·직업교육), 벤 렁(Ben Leong)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글로벌 협력 분야)가 참여한다. 교육에서의 AI 활용 사례 등을 토대로 AI 시대 교육의 역할과 핵심 역량 등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 교육에 혁신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OECD와 협력해 한국의 AI 기반 교육정책을 발전시키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hyeng0@newspim.com</div>

'한국 교육정책전망 보고서' 첫 발표...9년 만 공개. AI 시대 대응 위한 미래 교육체계 재설계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오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韓-OECD 국제토론회' 개최...AI 시대 교육의 길 묻는다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영유아정책실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실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영유아정책실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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