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3분가량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4215042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과의 재판 병합과 관련해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 분리가 예상돼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다"며 병행 심리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병합 관련해서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검찰은 또한 해당 사건의 중요성과 증인의 방대함 등을 감안해 재판을 주2~3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hong90@newspim.com shl22@newspim.com</div>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19.81b6c1cb164e4170aaff04a17159506c_P1.webp" /></figure>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당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핵개발 문제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유신독재가 내치·외치에서 모두 중대 고비에 처했던 즈음이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김 전 부장 재심의 핵심은 그가 ‘내란’ 혐의를 벗을 수 있느냐 여부다. 10·26 사태는 국가 원수 살해의 실체는 분명했지만, 그 동기는 오래도록 논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강압적 수사와 의문투성이인 재판 과정 때문이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당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욕이 빚은 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군의 동원 등 살해 이후 계획이 분명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가 쪽지로 개입하고 변호인조차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 하는 등 석연찮은 일들이 많았다. 재심 심문기일에 출석한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라고 했다. 그래서 재심 재판은 오히려 사법적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여부가 방향을 가를 공산이 크다.김 전 부장의 내란 혐의 판단은 역사 법정에도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이다. 권력 찬탈 혐의를 벗는다면, 결과적으로 박정희 독재를 끝낸 행위에 대한 재평가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중의 편에서 민중과 함께 독재자를 응징한 것은 아니기에 그의 살인이 미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불의한 권력자에게 경계는 될 것이다.</div>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

김재규 재심

<div>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2496_1464352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div>

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

한덕수 "'반나절 해제' 듣지 못해…尹, '이틀 뒤 행사 대신 가달라' 요청"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021470433933_1.jpg?20250220220207"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 25일에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헌재는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른다.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은 인용 기준(헌법재판관 6명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각하는 소송 요구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div>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민주당 "헌정질서 바로 세우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LJ5QFD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혈액암 투병으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그는 이날 증인석에 섰다.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은 "초유의 엄중한 상황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이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조 청장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돼 병원에서 격리병실로 별도 입원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

尹측, '암 투병' 조지호 진술 신빙성 의문 "섬망 증세 있나"…조지호 답변은

<div>■ 최태원, 백악관 면담…美 "조선 등 협력 논의 가장 생산적"■ 中 정부는 움직임 없는데…'한한령 해제' 우리만 앞서가나■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트럼프 2.0 한달] 美 금융시장 성적표 '덜 위대해진' 미국■ 尹 탄핵심판-李 2심 3월 중순 예고…3대 변수가 정국 가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450072120.jpg" /></figure></div>

■ 최태원, 백악관 면담…美 "조선 등 협력 논의 가장 생산적" ■ 中 정부는 움직임 없는데…'한한령 해제' 우리만 앞서가나.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外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신문을 보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후 3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난 후 "피청구인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 변호인과 상의하고 퇴정했다.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약 5분 만에 대리인단인 정상명 변호사에게 자리를 넘기고 퇴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5626678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신문을 보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후 3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난 후 "피청구인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 변호인과 상의하고 퇴정했다.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尹측 "대통령, 총리 증언 지켜보는 것 좋지 않아 퇴정…양해해달라"

<div>“尹에 대한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098.jpg" /></figure>공수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었다는 뜻이다.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며 “기각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097.jpg" /></figure>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기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3차례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이 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공수처는 같은 해 12월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5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093.jpg" /></figure>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느냐는 주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공수처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에 대한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영장 쇼핑’ 의혹 제기에…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대상’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해”

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 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尹 내란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종료…2차 기일 내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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