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나서...'관세관들과 대책 마련 착수'

2025-11-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들을 긴급 소집해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급증하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핵심 경제 거점에 포진한 관세관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미국발(發) 고세율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였다.

회의에서는 각국 관세관들이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레벨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세외교를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 격상시켜 기업들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국제범죄 대응 공조 강화였다.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와 이와 연관된 자금의 불법 반출입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세관들은 각국의 마약, 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성공적인 단속 사례를 공유하며 정보 교류를 활성화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세관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범죄 척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관세외교는 단순히 무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관세관들에게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 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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