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육청, 학교에 尹탄핵 심판 자율시청 권고…"교육 목적"

2025-04-03

일부 시도교육청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충남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도 공문에서 "학교별 자율적인 시청을 권고하며, 교무 회의를 통해 방송 시청 사항을 결정하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5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울 포함해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들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받으며 통학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떤 학교는 선고 영상을 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영상을 볼지 말지는 권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원 단체 간 의견은 엇갈렸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는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 등이 부담스럽다"며 "단순한 시청 권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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