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감량 정책 필요…소각장 공약 철회해야”

수도권환경단체 민주당에 요구

인센티브 확대 정책 시정 필요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환경 공약과 관련, 쓰레기 감량보다는 소각장 확대를 위한 신·증설지역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시정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0년까지 폐기물 감량 50%, 실질재활용률 70% 달성” 목표 제시는 자원순환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 제시라고 인정하면서도 “폐기물 정책의 기본 원칙과 순서를 뒤집는 소각장 확대의 동시 추진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이와 관련해 "폐기물 정책의 대원칙은 감량–재사용–재활용–소각–매립의 순환 구조"라며 "소각장 확보정책은 자원사회구축 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가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는 5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제도 변화였다"고 전제, "‘감량’보다 ‘소각장 확보’를 앞세우며 정책 인센티브까지 제시한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2030년 감량 50%’라는 수치 목표에 상응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1회용품 규제 강화, 재사용 시스템 확충, 생산자책임제(EPR)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 없이 목표만 내세우는 것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최근 몇 년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1회용품 감축 로드맵과 다회용기 정책은 유예와 축소를 반복하며 혼란만 초래해 신뢰를 잃은 가운데 실질적 감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부와 지자체간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이젠 직매립 금지마저 유예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논평은 "폐기물 정책은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소각장 신·증설 공약을 철회하고, 감량 중심의 제도적·재정적 공약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imjh060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