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화 의지 밝힌 정부, 올려달라는 건설업계 '동상이몽'

건설협회,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국토부, 건설 공사비 연 2% 안팎 인상 계획

건설사 실적부진, 부도 확산에 공사비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건설현장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양측의 갈등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건설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협회장 이름으로 직접 공공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정도다. 반면 정부는 인력수급 안정화, 자재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공사비를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30% 이상 오른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 직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인식차이가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건설 공사비를 오는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8.5%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인상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사비 폭등은 건설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분양가 인상을 촉발한다. 결국 서민들이 높은 분양가 부담에 주거안정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연평균 9%에 육박하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 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는 현재 공사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떨어진 기능공의 생산성과 현장 제반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한 표준품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한 회장은 "품셈 및 일위대가 현실화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해 관행적인 예가 삭감을 방지하는 등 사업비 책정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건설업계의 갈등으로 불거질 여지가 높아졌다. 원가율 상승과 지방 미분양 확산에 파산하거나 부도난 건설업계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물가 및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사비 폭등을 조절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매년 9% 정도 인상되면서 분양가가 치솟아 정부 입장에서도 현 상황을 방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사들도 공사 효율성 재고, 건축기술 선진화 등으로 원가절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