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 '환영'
인건비 상승 억제는 여전히 과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기대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자재비는 어느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건비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막기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반기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건설업계,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 '환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라며 "자재 가격 및 수급의 안정화,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산림골재 채취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그간 반복적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채취 쿼터를 5년 실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청년 입직교육 확대 및 숙련기능인 채용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력 활용이 확대된다면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청년층 인력 유입 저조·건설기술자 고령화 등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승구 대한건설총연합회 회장은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도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건비 상승 억제는 여전히 과제
한국시멘트협회 역시 범정부 차원의 건설시장 활력 제고 방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사상 초유의 출하 급감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른 설비 중단 사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활성화 방안을)계기로 건설산업이 빠른 기간 내에 활력을 되찾고 주요 자재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출하 설비 개선, 물류 인프라 확대 등 지속적인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멘트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자재비는 안정화가 가능하더라도 인건비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숙련공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 강화로 인한 현장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비 억제 방안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라면 문제 없지만 수급량 조절, 선가격 책정 등 수단으로 변질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자재 수급자는 가격인하, 공급자는 현행유지 또는 인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