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시장을 더욱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다.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5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네거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항목은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2025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모두 10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버전인 2022년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인 117개에서 11개 줄어든 것이다.공인 도장 제작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8가지 분야의 시장 진입 제한이 철폐됐다. 또한 새로운 통신 사업의 시범 운영과 드라마 제작, 의약품 도소매 업체 설립,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8개 진입 제한이 부분 해제됐다. 교통 물류, 화물 운송 정보 서비스, 차량 임차 서비스 등 17개 제한 조치도 없어졌다.대신 무인 항공기 운영, 전자담배 등 새로운 업태들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추가됐다.중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을 위해 2018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으며, 이후 4번의 수정을 거쳤다. 이로써 2018년 15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던 네거티브 리스트는 106개로 줄어들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4/240314094257311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4/news-p.v1.20250424.d9288bb5541043d69c25d60dbab2636d_P1.jpeg"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안이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과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는 대체로 긍정 평가가 이어졌지만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한 상장폐지 절차 도입에 대해선 우려가 쏟아졌다.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2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리뷰'에서 민병덕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을 공개했다.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도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디지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아 지급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MiCA 규정 및 일본의 엄격한 인가제를 잘 반영한 법안”이라 평가했다.반면, 스테이블코인 인가제가 민간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는 화폐 경쟁과 결제 편익을 제공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접근을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면서 “공시·준비금 투명성을 위해서 패스포트형 등록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상장 및 공시 절차를 자율규제기구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강 교수는 “개별 거래소 자율 상장권을 박탈하고 협회 상장심사위원회가 이를 독점하게 되면 유망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을 외면할 수 있다”면서 “상장 소요 기간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계정 김앤장 변호사도 “상장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될 경우에 상당히 제한된 코인만 상장되면서 신생기업 프로젝트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법안은 이외에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디지털자산 이용자 권리와 의무 △디지털자산업 행위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디지털자산 공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안이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과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는 대체로 긍정 평가가 이어졌지만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한 상장폐지 절차 도입에 대해선 우려가 쏟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공개 “스테이블코인, 인가받은 곳만” …상장 기준 일원화엔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3948940773_b6148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 지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부동산 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협회는 전세사기와 직거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개사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정을 통해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양측은 시장 신뢰 회복, 직거래 피해 대응, 중개 플랫폼과의 공존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양측의 조율 가능성과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협회 “공공성 확보 위해 권한 필요”협회는 “전세사기 급증, 직거래 피해 확산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내부 감시·교육·징계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현 체제에선 불법 중개에 대한 실질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최소한의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협회는 올해부터 자체 개발한 부동산 가격지수 ‘KARIS’를 본격 시행하며 시장 정보의 공신력 확보에도 나섰다. 실거래 기반의 KARIS는 최근 한국부동산원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식 지표로 국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프롭테크 “법정단체는 혁신 저해”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는 시대에 법정단체 지정은 시대 역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협, 변협 등 기존 법정단체들이 신규 기술 도입에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공인중개사협회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프롭테크 업계는 협회가 과거 플랫폼 이용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고소·고발을 반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정단체 지정 시 협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혁신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또 “법정단체화는 의무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프롭테크 기업과 중개인 모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플랫폼과의 갈등 전력, 제도화 이후 확대 우려프롭테크포럼은 협회가 과거 프롭테크 플랫폼 사용을 이유로 중개사 회원을 제재하거나 배제한 전례를 예로 들며, 제도적 권한이 부여되면 이 같은 행위가 공적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과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지부가 프롭테크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개사들을 협회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비춰볼 때, 법적 권한이 부여될 경우 유사한 권한 행사가 제도적 정당성을 얻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역 단위에서 비공식적 압박이 반복됐던 만큼, 법정단체화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현실화될 경우, 자유시장 경쟁보다는 권역별 통제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프롭테크 업계의 주요 우려다.◇프롭테크 “상생 가능…제도적 안전장치 필수”프롭테크포럼은 “협회와의 상생 채널은 열려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협회가 주장하는 상생의 전제조건으로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한 협의체 설치, 중개사법 내 제재 조항 명문화 등 구체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전세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협회가 법정단체화를 요구하기 전, 내부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개선 논의, 국회·정부로 확대 전망협회는 향후 국토교통부 및 국회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법정단체 지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김 회장은 “IMF 이후 민간화된 공인중개사 제도는 이제 사회적 책임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는 국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프롭테크 업계는 제도 개선 논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단체에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닌 대안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 지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부동산 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슈체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추진…‘공공성 강화’인가, ‘플랫폼 견제’인가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24/p1065584708583706_719.jpg" />[뉴스서울]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들어 건설공사비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가격 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5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조사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작년 하반기 대비 0.86% 상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AS1YTH_1.jpg" /></figure>정부가 지난해 국내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제시한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보완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업계는 민간임대 시장 성장의 족쇄라 여겨지던 ‘세입자 변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가 20년 장기 임대에 한해 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등 외국 자본도 국내 임대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여러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인데 임대 기간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것이다.특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을 100가구 넘게 공급하는 기업형 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료를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내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는 민간임대 기업의 수익성 발목을 잡아 ‘킬러 규제’로 꼽혔다. 하지만 염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이번 발의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도입 계획을 밝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제도를 민주당 측이 수정·발전시킨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기업형 20년 민간임대를 도입하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부 지원이 적을수록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내 임대 주택의 77.5%(664만 호, 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민간임대 시장이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한 탓에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고 이 같은 민간 임대 정책을 설계했다.이후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임대료 상승 자극, 임대 기업 특혜 가능성을 문제 삼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뉴스테이(최장 8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고소득자만 입주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2018년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 제도가 국민 자산 증대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 산업을 급격히 키우면 국민 저항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몇 달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우려를 감안해 (새 개정안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며 “임차인도 임대 운영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리츠만 20년 장기임대를 운영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새 법안이 발의된 만큼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 늘려야 하지만 재원·가용지 부족 문제가 있어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형 20년 민간임대는 사기 위험이 덜하고 임대 기간도 길어 활성화된다면 임차인의 주거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민간임대기업 대표는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 임대료 상한을 두는 규제만 완화돼도 시장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자본이 투자 형태로 국내 임대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토종 민간임대기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대법인 대표도 “지금도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하면 소비자 선택을 못 받아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상승 우려에 선을 그었다.</div>

정부가 지난해 국내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제시한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보완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도입 청신호…임대료 상한도 풀리나

<div>기술특례상장 후 요건 못 지키면 ‘관리종목’행경선 후보들, 저마다 ‘바이오산업 활성화’ 공약<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3.5ec3664a450a45f4bee4fa391db78575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바이오벤처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시장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해 실제로 현실화하면 얼어붙은 바이오산업 투자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바이오벤처가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에 미달할 경우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로 둬 바이오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논의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법차손이란 기업이 계속 운영하는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손실을 의미한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통상 바이오벤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고 연구 자금을 조달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란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가졌다면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지만 이후 2년 연속 법차손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상장 5년째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돼 상장폐지에 몰릴 수 있다.바이오벤처가 신약을 개발하려면 안정적 투자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초기 투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국바이오협회가 5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개사(71.2%)가 ‘바이오 투자 심리 위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신약 개발은 험난한 과정이다. 천연물을 발굴하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한다. 동물 실험을 거쳐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상시험 허가를 받는다. 인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상시험은 1상(임상약리시험), 2상(치료적 탐색시험), 3상(치료적 확증시험)으로 나뉘며 3상까지 통과해야 식약처 심사를 받는다. 식약처가 품목허가(NDA)를 승인하면 신약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10년쯤 계속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인데 일반 기업과 똑같이 법차손을 적용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렵다”며 “적절히 지원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벤처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바이오산업계 의견을 들으며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벤처가 성장하기도 전에 법차손 요건을 넘지 못해 외국에 기술을 팔아버리거나 상장폐지된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민주당은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차손 요건이 느슨해지면 부실기업이 난립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백신·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적었다. 김동연 후보는 미래 주요 성장동력으로 바이오를 제시했고, 김경수 후보도 바이오헬스 등의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R&I)에 기금 5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3.cda17340249a4d87b470915f48e048c1_P1.webp" /></figure></div>

기술특례상장 후 요건 못 지키면 ‘관리종목’행. 경선 후보들, 저마다 ‘바이오산업 활성화’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바이오벤처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시장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해 실제로 현실화하면 얼어붙은 바이오산업 투자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단독] 민주당, 바이오벤처 ‘법차손’ 요건 유예 공약 검토···신약 R&D 투자 힘 싣기

<div>'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도적 기반 확충리츠협회장 "더 많은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개선 기대"[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 23년 만에 운영 규모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완화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420561270_w.jpg" /></figure>23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2025년 4월 리츠 투자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 회장은 "지난해 제안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들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리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 보고·공시의무 합리화,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적용 시점이 변경되는 등으로 투자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리츠 시장의 과제로는 ▲리츠 합병 활성화 ▲공적 자금의 리츠 투입 ▲투자 배당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등을 주문했다.현행법상 공모리츠는 공모 예외 리츠(연기금 등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사모리츠)와는 합병할 수 없어 리츠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한국 리츠는 공적 자금 투입 비중이 작아 시총 측면에서 뒤쳐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국가 소유의 투자회사 '테마섹'(Temasek)을 통해 리츠 도입 초기에 대주주로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과세 측면에서도 90% 이상 배당 시 수입 전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몸집을 키웠다.한국보다 1년 늦은 2002년 도입했으나 지난해 6월 기준 시총은 약 89조원, 상장 리츠 수는 총 40개다. 한국에서 상장한 전체 리츠는 24개(지난달 기준), 시총은 8조3652억원에 그쳤다.정 회장은 "일본은 리츠가 합병할 때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 가능 이익에서 공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국부펀드(GLC) 등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리츠 상장 협의체에 참여한다"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차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리츠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혜택의 매수금액 기준이 현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선까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리츠 투자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투자금 5000만원까지는 3년간 배당금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 절세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다.정 회장은 "해외 리츠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 세제 혜택을 한국 방식으로 도입한 건데, 투자 기간도 길고 금액 기준도 낮은 데다가 각종 서식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며 "투자금 상한선을 높이고, 투자 전용 계좌를 만들면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될 수 있는 방식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리츠 시장에서의 제도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를 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div>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도적 기반 확충. 리츠협회장 "더 많은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 23년 만에 운영 규모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완화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병윤 리츠협회장 "운영 규모 100조 돌파에도 아직 미흡...공적 투자 늘려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TK4T14_2.jpeg" /></figure>“규제 환경은 입법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확인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이 담겼다.인터넷기업협회의 조사 결과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제 21대 국회(2020년 6월~2024년 5월) 임기 동안 발의된 인터넷 규제 법안 총 492건 중 80%에 해당하는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들 법안이 전반적으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율규제 활용의 미비, 행정편의주의적 접근 등 문제점이 두드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기된 법안의 평균 입법평가 점수는 22.7점에 그친 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평균 36.1점을 기록했다.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 22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체계정당성, 과잉금지, 산업이해 등 핵심 항목에서 플랫폼 관련 법안들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법안의 질적 수준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항목의 평균 점수는 임기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5월) 대비 후반기(2022년 6월~2024년 5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이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위축효과’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인의 학계 전문가들은 백서를 통해 “플랫폼 규제에는 명확한 철학과 목표가 결여돼 있으며, 주체와 방향성 없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플랫폼을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선행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비전을 통한 신뢰 회복 △산업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 △기술 불안감 완화 및 혁신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승혜 연구위원은 “혁신 유도를 위해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인터넷기업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인터넷 산업 관련 7개 단체가 합동으로 대선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한 상태"라며 “향후 대선후보들에게도 전달하고 산업 현안들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내 인터넷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이 1.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제조업(-2.5%)과 금융보험업(-11.5%)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도 인터넷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고용 창출효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해 20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종사자 증가율은 0.9%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같은 시기 제조업(-2.3%), 도소매업(-0.1%), 건설업(-1.7%) 등 대부분의 산업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박 회장은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div>

“규제 환경은 입법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확인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디지털 산업 성장 막아…정책 전환 필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3/news-p.v1.20250423.9f2e13959d45469c996ae6c77979f8a0_P1.jpg"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기 조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6월 대선을 거쳐 수립될 새 정부에서는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의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에 대해 “적용 범위에 관해서 예외하거나 사전에 분명하게 적용 범위를 정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면서 “(의견이) 관철된다면 산업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해당 조항이 실행되면 콘텐츠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 작성됐습니다'라는 음성 콘텐츠가 20초인데 (해당) 멘트가 10초를 차지한다”며 “'이 영상은 AI로 만든 영상입니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영상에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영상·음향 등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 의무 내용을 담은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박 회장은 다만 아직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의견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그것(하위법령)을 좀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오는 6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도 산업 규제보다는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안, 정책을 당부했다.박 회장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산업적으로 스타트업이 안 나오고 있고, 변화의 빈도 수나 강도가 둔화되는 느낌”이라면서 “새 정부를 구성할 때 캐치 프레이즈나 비전을 크게 보고 세계 최고의 AI 산업 국가를 만들겠다는 등 비전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국내 플랫폼 시장이 해외 플랫폼과 한국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이라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 횡포를 부리면 정부가 안 나서더라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2위 기업을 밀어주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서 “(공정위 등 정부와 소비자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인기협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2000년 4월 설립됐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주요 ICT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1년 인기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세 번째 임기를 맞고 있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기 조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6월 대선을 거쳐 수립될 새 정부에서는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 “AI 생성물 워터마크 조항, 예외 적용해야”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시장을 더욱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5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中 시장 개방 확대, 네거티브 리스트 117개에서 106개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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