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8/news-p.v1.20251128.ce249036bdef4de0ad7836cf2c793933_P1.webp" /></figure>전국언론노조 YTN 노동조합이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28일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d9a86445-93fa-489e-90c9-0ed8e9e87bd0.jpg" /></figure>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YTN 민영화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의결한 점을 들어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결정으로 방통위가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무효가 되며,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수 승인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div>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YTN 민영화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취소…민영화 다시 원점으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8/news-p.v1.20251128.34e2bbdc39a543838483c5ccc5e26b9e_P1.jpg"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72da14ba-b3d2-4d3b-95f8-eddae2d58cb2.jpg" /></figure>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만큼, 동결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하성원)는 이날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제의 청담동 건물은 대장동 수사 당시 검찰이 “남 변호사가 실질 소유”라고 판단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인용받은 부동산이다. 그러나 A사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 건물”이라며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A사는 남 변호사의 측근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재판부는 우선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추징을 전제로 해당 건물이 동결된 만큼,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 선고가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추징 보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을 보면 보전 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을 때는 실효하게 돼 있고, 지금 실효돼 있는 상태이고 확정된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돼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A사와 추징보전자 간 관계, 재산 출처 등을 고려할 때 청담동 건물은 남욱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며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확정됐는지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추징보전의 효력을 민사에서 다툴 사안도 아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하고,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 가능성과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실질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이달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에게 사실상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가 확정됐다. 이에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제가 지연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1e49d7da-9d0f-4d24-bf43-70b66f7e0a65.jpg" /></figure></div>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만큼, 동결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이 제기됐다.

'남욱 차명재산’ 의심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풀어달라" 소송 시작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26/news-p.v1.20251126.19e41bfc9a524178a112b1b6e797bb1d_P1.webp" /></figure>KBS가 올림픽·월드컵 최종 입찰 과정에 불참했다는 중앙일보 측 보도를 반박하며 JTBC와 중앙일보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6일 KBS는 지난 25일자 중앙일보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KBS는 “올림픽 및 월드컵 TV 방송 국내 중계권 최종 입찰 과정에서 KBS·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두 곳 모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협상에 필수적인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는 입찰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해 굳은 협상 의지를 보였다. 협상 결렬의 진짜 이유는 중앙그룹(이하 JTBC 측)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이라며 “비밀유지확약서는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로, KBS는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했지만, JTBC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KBS는 “2019년 JTBC 측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지상파 3사(KBS·MBC·SBS)는 막대한 외화 낭비와 국부 유출을 우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림픽 방송권 패키지 입찰에 참여하자고 제안했지만, JTBC 측은 지상파 3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단독 입찰에 참여해 천문학적 금액으로 방송권을 낙찰받았다”고 꼬집었다.KBS는 또 “JTBC 측은 2019년 JTBC의 ‘올림픽 중계권 획득과 관련해 지상파 없이도 보편적 시청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며 ‘전체 가구의 96.7%가 유료방송 가시청 가구이므로 모바일 등을 합치면 사실상 전 국민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상파 없이도 완벽한 시청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던 JTBC 측이 현재는 KBS가 중계권을 사지 않으면 보편적 시청권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KBS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떠넘기려 JTBC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BS는 “중앙그룹은 2019년 ‘지상파 독점 시대의 종언’을 외치며 무리하게 방송권을 독식했지만, 2025년에는 ‘보편적 시청권 위기’를 운운하며 다시 지상파 방송사 참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JTBC 측은 마치 지상파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공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중앙그룹이 월드컵과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이후 지상파와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상파 3사는 JTBC 등을 상대로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JTBC 측은 중계권 재판매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다음은 KBS 입장문 전문 2025년 11월 25일자 중앙일보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합니다.중앙일보는 해당 제목의 기사에서 “올림픽 및 월드컵 TV방송 국내 중계권 최종 입찰 과정에서 KBS·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두 곳 모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협상에 필수적인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KBS는 입찰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해 굳은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협상 결렬의 진짜 이유는 중앙그룹(이하 JTBC 측)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입니다. 비밀유지확약서는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로, KBS는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했지만, JTBC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2019년 JTBC 측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지상파 3사는 막대한 외화 낭비와 국부 유출을 우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림픽 방송권 패키지 입찰에 참여하자고 제안했지만, JTBC 측은 지상파 3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단독 입찰에 참여해 천문학적 금액으로 방송권을 낙찰받았습니다.또한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지상파 공영방송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공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도 지상파 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포기하면, 국민은 최대 2032년까지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JTBC 측은 2019년 JTBC의 “올림픽 중계권 획득과 관련해 지상파 없이도 보편적 시청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며 “전체 가구의 96.7%가 유료방송 가시청 가구이므로 모바일 등을 합치면 사실상 전 국민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상파 없이도 완벽한 시청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던 JTBC 측이 현재는 KBS가 중계권을 사지 않으면 보편적 시청권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KBS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떠넘기려 JTBC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중앙그룹은 2019년 “지상파 독점 시대의 종언”을 외치며 무리하게 방송권을 독식했지만, 2025년에는 ‘보편적 시청권 위기’를 운운하며 다시 지상파 방송사 참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JTBC 측은 마치 지상파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공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KBS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JTBC 측과 마지막까지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KBS는 합리적 수준의 중계권료 책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상을 JTBC 측에 요구하는 바이며, 마지막까지 올림픽과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div>

KBS가 올림픽·월드컵 최종 입찰 과정에 불참했다는 중앙일보 측 보도를 반박하며 JTBC와 중앙일보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KBS는 지난 25일자 중앙일보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KBS “올림픽·월드컵 중계 협상 불참 사실 아냐”···“공영방송에 부담 떠넘기려 JTBC가 입장 바꾼 것”(전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da5b52eb-0fd1-4b78-9341-3246a7be86b3.jpg" /></figure>2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YTN 민영화를 둘러싸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11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정부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공식화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9월에는 일간지에 정식 매각 공고가 실리며 지분 매각이 본격화했다. 10월 입찰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3200억원을 제시해 정부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cb5499d5-86d6-4024-af6c-a017392da405.jpg" /></figure>그해 11월 15일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은 이후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하루만인 11월 16일 이동관(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5명이 원래 정원이지만 여야가 대립한 탓에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게다가 단 하루 만에 심사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자 당시 YTN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다만, ‘이동관 방통위’는 11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본안 의결은 보류했다. 승인에 필요한 기준점(650점)은 턱걸이로 넘겼으나, 공적 책임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심사위는 승인 자체는 ‘적절’ 의견을 내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 책임 실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그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부터 심의·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심사는 일시 중단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6100008e-b669-4fc5-8538-9a0d59b33de4.jpg" /></figure>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최종 마무리된 건 지난해 2월 ‘김홍일 방통위’에서다. 지난해 2월 7일 방통위는 김홍일(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해 인수 절차에 쐐기를 박았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적 선임 ▶보도·편성에 대한 개입 금지 ▶향후 5년간 400억원 투자 이행 ▶배당금 전액의 YTN 재투자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의결 직후 YTN 우리사주조합 등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중대 결정을 내린 건 절차상 위법”이라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8일 결정은 YTN 우리사주조합(원고) 측 주장을 수용한 결론이다.법원 결정으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다. 최종 취소 권한은 방통위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절차상 하자를 법원이 주된 위법 사항으로 판단한 만큼 방미통위가 복수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되면 유진그룹 측이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a618a6e7-ee0a-4931-b4b7-24198057a0bc.jpg" /></figure>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div>

2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YTN 민영화를 둘러싸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절차 위법” 결론 YTN 인수…3년 동안 방통위에선 무슨 일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그룹(Mercedes-Benz Group AG)은 독일 법원에서 일부 디젤 차량 리콜 조치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뒤집는 데 성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0218258520.jpg" /></figure>이로써 해당 소송에서는 메르세데스가 불법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독일 슐레스비히 소재 행정법원은 독일 연방 교통청(KBA)이 리콜을 명령하면서 국내 법률이 아닌 유럽연합(EU) 규정을 근거로 삼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규정 적용 근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결정은 절차적 쟁점만을 다룬 것으로, KBA가 문제된 엔진에 불법적 '디피트 디바이스(defeat device)'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메르세데스 측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사가 제기한 다른 리콜 관련 소송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교통청 KBA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둘러싸고 잇따라 리콜 조치를 받았다.메르세데스는 2018년 약 77만4천대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은 뒤, 여러 건의 리콜 명령을 상대로 총 네 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이 그 가운데 첫 판결이다.shhwang@newspim.com</div>

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그룹(Mercedes-Benz Group AG)은 독일 법원에서 일부 디젤 차량 리콜 조치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뒤집는 데 성공했다.

[AI의 종목 이야기] 독일 법원, 메르세데스 디젤 리콜 무효 판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AB3OGL_1.jpg" /></figure>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설립·가입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교섭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ILO는 27일 열린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해당 진정은 전공노가 제기한 공무원 노조 활동 제한 문제를 핵심으로 한다.앞서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총투표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 등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 ILO에 진정을 제기했다.결사의자유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정부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정당한 노조 활동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가입과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아울러 국가의 핵심 행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운영상 결정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결사위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단체교섭 범위 확대 문제를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의 공무원 노동권 제도 전반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ILO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설립·가입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단체교섭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ILO, 韓정부에 “공무원 노조·의견 표명 자유 보장” 권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8/rcv.YNA.20251124.PYH2025112407320001300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온플법’에서 수수료 조항 제외로 가닥···법안명에서 ‘플랫폼’도 뺄까

전국언론노조 YTN 노동조합이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28일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속보]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민영화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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