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렴도 2계단 상승한 30위…"법치주의·정치부패 악화"

국제투명성기구, 2024년 국가청렴도 결과 발표

법치주의·정치부패·국가위험 관련 3개 지수 악화

지난해 9~10월 상황까지 반영…뇌물 등은 개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국가청렴도 지수가 지난해 64점을 기록하면서 180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등수는 2위 상승한 결과다.

종합 결과와 달리 평가에 반영된 법치주의 지수와 정치부패 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1점, 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결과를 발표했다.

◆ 韓 법치주의·정치부패 지수, 각각 전년 대비 1점·5점 하락

올해 한국 국가청렴도 평가에는 9개 개별지수가 반영됐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의 법치주의지수는 지난해 70점으로, 전년 71점 대비 1점 하락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이 평가한 정치부패지수는 64점으로, 1년 새 5점 떨어졌다.

공적자금 유용 정도 등을 평가하는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의 국가위험지수는 같은 기간 72점에서 67점으로 5점 낮아졌다.

평가 참여기관 가운데 베텔스만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권력남용-정치적 목적이 담긴 수사-대통령 사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한국이 법치주의 평가 세부 항목 중 반부패 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하는 요인"이라고 논평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인들이 제기한 부패 혐의 의혹으로 인해 부패 문제가 부풀려지고 정책 수립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언론·자본시장 및 많은 공공기관의 청렴 관련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패의 정치적 도구화는 국민들의 양극화에 기여한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권익위와 같은 반부패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 밖의 것"이라고 논평했다.

◆ 韓 청렴도 64점·순위 30위…"12·3 비상계엄 사태 반영 안 돼"

전년 대비 점수가 올라간 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의 IMD,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아시아부패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정치위기관리그룹의 국제위험가이드, 베텔스만재단의 변혁지수 5개였다.

IHS 마킷의 국제기업환경위험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59점을 기록했다.

점수 상승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과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베텔스만재단과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는 평가했다.

한국의 종합 국가청렴도는 64점으로 집계됐다. 순위로 보면 최근까지도 팔레스타인 주민 대상 학살을 저지른 이스라엘과 공동 30위를 차지했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산정에는 국제경영개발원이 내는 국가경쟁력지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가 내는 아시아부패지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이 내는 정치부패지수 등 개별 조사·평가 결과가 들어간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9~10월까지의 상황만 반영됐고, 12·3 비상계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9개 지표가 모두 평가 기간이 제각각"이라면서도 "평가기간이 공개된 곳은 9월 이전 조사가 끝났고, 기간이 공개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연말 상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