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에 정치 불확실성까지…서울, 글로벌 금융 경쟁력 '뚝'

정치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관치에 서울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 순위가 네 계단 하락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프랑스 루이바슐리에연구소(ILB)와 독일 괴테대 금융연구소(CFS)가 공동 연구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 평가 모델(OFEX)에서 올해 서울의 금융시장 경쟁력은 52개 도시 중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위에서 네 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말 발표됐다.

서울의 금융 경쟁력 하락은 사업 환경 점수가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OFEX는 △금융 △사업 환경 △인프라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올해 서울은 금융 부문 점수가 소폭 올랐으나 사업 환경 점수가 하락하면서 종합 순위가 낮아졌다. 사업 환경 부문의 주요 평가 항목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제 품질, 정치적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금융계에서는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의 런던지점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은행 중 한 곳에서 일시적 거래 중단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순위는 △2021년 69위 △2022년 72위 △2023년 72위 등으로 하락세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정치 리스크가 낮고 규제가 예측 가능한 시장을 선호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과도한 개입도 서울의 금융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 각종 규제와 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맞춰 시행되면서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횡재세나 상생 금융 정책도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국내에서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부동산에 집중하고 이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만든 것도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서둘러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선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로 조 단위의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꼭 필요한 규제만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