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30위까지 올랐지만…"봐주기·정치 도구화가 문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1일 공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두 계단 오른 순위이자 CPI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우리나라가 거둔 최고점, 최고 순위다. 국제평가기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부패, 부패 의혹을 둘러싼 정쟁, 또 각종 부패에 대한 봐주기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했다.

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과 관련 신고 제도 개선, 지방의회 실태 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 부패·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확대, 대기업의 부패, 정쟁으로 인한 국민 양극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CPI 산정에 참여한 국제 평가기관인 베텔스만재단은 “한국은 정치인·공직자 부패를 처벌하는 다수 제도를 갖추고 개선해왔으며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권력남용-정치적 목적이 담긴 수사-대통령 사면’이라는 악순환 때문에 반부패 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의한 부패·알선수뢰 척결의 성과가 미미하다”며 “대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권력이 편중돼 있고 이들 기업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재벌가의 불법행위·부정부패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정경유착,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횡령 등 일부 오래된 문제가 여전하다”며 “정치인들이 제기한 부패 의혹으로 문제가 부풀려지고 정책 수립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PERC는 “이러한 부패의 정치적 도구화는 국민들의 양극화에 기여하지만 반부패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 밖의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방 및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을 추진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화되는 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