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693_834809_5146.jpg" /></figure>국민의힘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따.이에 "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병기, 강준현, 김남근, 박지원, 서삼석, 위성곤, 임광현, 진성준, 한준호,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4ZI8iYWhi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094454739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맞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kgml925@newspim.com</div>

"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

與,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3_836300_383.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조은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경쟁력낮은 축산농가 원활한 폐업위해 특례 적용기간 연장해야"

<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62_836316_4911.jpg" /></figure>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헌승, 김건,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지영, 송언석, 유용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헌승 등 10인 "노인주택에서 제공 서비스 실태조사 후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APXMT_1.jpg" /></figure>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민희·노종면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17인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 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보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나눠 갖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한편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div>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div>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0605_835838_4642.jpg" /></figure>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정동만, 구자근, 김위상, 박성민, 엄태영, 이인선, 이종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동만 등 10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근거 마련해야"

<div>영업비밀 침해 등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9936_130658_4559.png" /></figure>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이 기술침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 사실조사를 통해 침해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기업들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탈취 소송 과정에서 침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증거 조사 절차가 부재해 침해를 입증할만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정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 등 필요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김 의원은 법원의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에 촉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그는 "지난 1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됐지만, 손해액 추정 과정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자체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술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액 도출과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div>

영업비밀 침해 등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되나… 김동아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발의

<div>"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구조개혁 폭넓고 신속히 진행"[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청년층이 반발하자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청년들의 요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초입이다. 끝이 아니다"면서 "이후 구조개혁의 범위를 넓히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합의처리가) 만들어진 만큼 구조개혁을 더 빠르게, 폭넓게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53025786_w.jpg" /></figure>국회는 지난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정될 예정이다.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30·40대 의원들로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수조정(개혁)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임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30·40대 의원들과 만난 박 위원장은 "구조개혁이 잘 되려면 젊은 의원들이 연금개혁 특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40·50대 등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세대가 인구학적으로 많기에 국회가 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을 우선하고 구조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나. 모수개혁만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만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를 각 당에서 하다 보니 각 당에서 젊은 의원을 얼마나 추천하느냐가 열려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해 젊은 의원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했다.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권 대선주자(안철수·유승민·한동훈)들에게 연금 문제와 관련해 연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지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면서 "너무 편 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옳지 않다. 오늘 저와 이야기한 젊은 의원들도 그런 시각은 매우 경계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연금액·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면서 "사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쉽다. 주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구조개혁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재정을 풍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희(민주당)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국회 연금특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야 자유롭고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다. 근데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깨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미 논의할 때부터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들과 다 협의된 것으로 누차 확인해 진행했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div>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구조개혁 폭넓고 신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청년층이 반발하자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청년들의 요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 세대 간 싸울 문제 아냐...구조개혁서 청년 목소리 담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4/2GQDDJR4P7_1.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라고 설명했다.이어 “21대 국회 때 연금특위를 보면 공론화를 붙여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에게 의견 묻는데, 청소년도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얼마든 동의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특위 구성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지도부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상태다. 여기에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여권 일각의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선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들과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그래서 논의가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div>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6_836302_395.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더라도 한국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퍼센테이지로 부가시키는 나라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5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9EA10EF44CD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상속세 폐지해야"

<div>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213_834265_4132.jpg" /></figure>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1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방송보상금제도는 TV·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며 "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헌승, 곽규택,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박성훈, 서범수, 서일준, 윤상현, 임이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1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방송보상금제도는 TV·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헌승 등 11인 "콘텐츠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송보상금제 마련해야"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PICK! 이 안건] 김병기 등 10인 "피해구제철자 및 분쟁절차 진행사항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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