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연금, 정권의 환율 안정도구 아냐…국민 노후에 떠넘겨"

국민의힘이 25일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 맡은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원화 가치 하락 관련 기획재정부는 전날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등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열흘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환율 방어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검토하는 건 원화 가치 하락 폭과 기간이 심상치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