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에 국민연금 마지막 안전망...국민 노후자산 방패막이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 체력 복원과 외환시장 신뢰 회복 구조 개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고환율 문제를 방어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청년 세대가 '이럴 거면 안 낸다. 국민연금,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이유로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을 내놓았다. 청년 세대의 반응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노후를 위해 강제로 내는 연금이, 정부의 단기 외환정책 실험대에 올라가는 순간 ‘사회계약’은 붕괴된다"며 "그래서 청년들은 말합니다. '이럴 거면 안 낸다. 국민연금, 보이콧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라며 "그중에서도 지금의 20·30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은 불안하고, 집값은 하늘을 뚫고, 출산·양육은 엄두조차 못 내는 가운데 남은 단 하나의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며 "그런데 그 연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경제의 체력을 복원하고 외환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개혁"이라며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제는 미루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정권 방패막이’로 쓰려 하고 있다. 청년 세대는 이런 방식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가 연금에 손대지 않겠다’는 신뢰가 전제돼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전제를 스스로 뒤엎고 있다. 오늘은 환율, 내일은 재정, 모레는 또 다른 목적에 연금을 쓰겠다는 신호가 읽힌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미래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지금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청년들의 경고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이콧은 더 이상 상징적 위협이 아니라 세대의 마지막 저항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왜 이 말을 꺼내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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