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정부는 ‘삼성페이’만 점검했다···데이터센터 화재 모의훈련 ‘민간’에만 초점

2025-10-03

‘카카오 먹통’ 이후 플랫폼사 훈련 의무

정작 정부 시스템 화재에는 대비 못해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해 왔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에 대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주희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케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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