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000만' 시대…의료비 지출 대안 '시급'

노인 비율 20.1%…초고령화 사회 진입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 543만원 달해

국가 재정 압박에 청년층 미래 부담↑

생애 말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의존

호스피스 문화 이동해야…고통 줄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 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대신 호스피스 문화를 확산해 죽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

◆ 한국, 초고령사회로 진입…의료비 지출도 증가

복지부의 연도별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노인인구는 증가세를 나타내다 지난해 1000만명에 이르렀다. 2000년 337만2000명에서 2005년 436만5000명, 2010년 542만5000명, 2015년 656만9000명, 2020년 774만6000명, 2021년 820만6000명, 2022년 904만6000명, 2023년 949만7000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도 증가했다. 65세 전체 인구의 기대 여명은 2013년 19.9세였으나 2023년 21.5세로 늘었다. 2023년 기대 수명은 83.5세로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다.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영향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 지출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9년 491만원에서 2023년 543만4000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압박은 청년 세대까지 넘어가게 된다.

◆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의존, 의료비 급증…호스피스, 죽음 질↑ 의료비↓

보험연구원의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비'에 따르면,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만성질환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애 말기 의료비 급증의 원인이 된다.

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 말기 의료비뿐 아니라 건강 수명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더라도 건강한 고령화를 통해 노인의 질병발생 기간이 감소한다면 의료비 증가를 완화시키고 의료비 증가 정도는 노인의 건강 수명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건강수명 증가와 생애 말기 의료비는 노년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생애 말기 의료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며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택할 경우 죽음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부적절한 의료비 지출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