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애려다 2배로 키웠다…盧교육개혁 정책·인사 다 실패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

노무현 정권이 교육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 보수 쪽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다. 김대중 정권이 합법화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득세하면서 가뜩이나 교육 현장이 좌경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했다. 노동 변호사 출신 노무현은 일찍이 전교조와 인연이 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13년 전(1989년) 어느 날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아래와 같은 일장 연설을 했다.

소수의 특권층들에게 항상 유리하도록 교육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노동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데, 어찌 정치 무장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저는 참교육 실현에 몸부림치는 교사가 없다면 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전국교사신문』)

전교조를 적극 지지하는 격려사였다. 정치선동적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했다.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인수위에서 DJ정권 마지막 교육부 장관 이상주와 벌인 설전도 볼 만했다. 전임 정권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노 당선인에 대해 이상주가 반박하고 나섰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잘못 알아요?. 내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했습니다. 내가 보고 느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교육부 장관 당신처럼 선생님, 교수 출신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모든 교육 정책이 선생님, 교육 관료 등 공급자 중심으로 가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영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마음먹고 ‘과거의 교육’을 둘러엎으려는 참인데, 물러가는 정부의 주무 장관이 대뜸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을 하니 버럭 화가 났던 것이다.

“학부는 추첨제로”…서울대 폐지 모색

그의 교육개혁은 다분히 사회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역설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말해 부잣집 자식들만 고액 과외로 좋은 대학을 가는 풍토를 없애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사교육비의 폐단을 누가 모르겠는가. 노무현은 자신의 임기 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다. 초대 교육부총리 윤덕홍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내 임기와 같이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교육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집권 초기, 의욕이 넘쳐 과격한 발상도 마다하지 않았다.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에 취임한 무렵, 노무현은 서울대학교를 없애는 방안도 생각했다. 고액 과외의 원인이 서울대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니, 서울대를 없애면 사교육도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당시 서울대 총장 정운찬의 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