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457명… 전년대비 3.2% 늘어
50인 미만 사업장 10% ↑… 대형 6.2% ↓
노동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 만들 것”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하게 올해 1∼9월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대비 3.2%(14명) 늘어난 45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지표가 올해 처음 증가로 전환한 것인데, 정부는 단기 지표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1%(29건) 증가한 440건을 기록했다. 사고 사망자도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457명으로 증가 전환했다. 해당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3분기까지 누적 사망자가 275명으로 지난해 대비 10.4%(26명)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82명으로 6.2%(12명) 줄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이 많이 증가한 데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뒤 연일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사망자가 증가로 돌아선 데 관해 노동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내놨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전체 추세와 추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감소) 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증가 전환 원인에 대한 또렷한 분석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류 본부장은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혹은 정권이 바뀌고 왜 이렇게 됐냐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도 “앞서 1, 2분기 당시 감소 전환했을 때도 모수 자체가 매우 작고 경기와 정책적 영향이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며 “해당 분기만 끄집어내 왜 감소했냐 증가했냐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류 본부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위험할 때 기업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반대로 노동자가 안전하면 기업 이익이 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간극이 자꾸 벌어진다”며 “효율적인 방안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험 대비) 능력과 자본이 있는 곳에는 강한 책임을 무는 양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들은 경제적 제재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 73%는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류 본부장은 해당 결과에 대해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경총 설문에는 언제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당정의 방침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아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영세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 등으로 행정력이 닿지 않은 부분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29개소를 상대로 이날부터 8주간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4주간 전국 철거공사 현장 47개소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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