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정부 노동안전대책, 사고 예방에 도움 안 돼"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과 제재에 초점을 맞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25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222개사 중 162개사(73%)는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60개사(27%)에 그쳤다.

기업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222개사 중 92개사(57%)가 선택했다.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은 24%, '현장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1%였다. 경총은 "정부 대책이 획일적인 기준 적용 및 법 위반 적발, 시정 기회 없는 처벌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선 44%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198개사(76%)가 '과도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 처벌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제도 신설 및 영업정지 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선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46%가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라고 꼽았다. 아울러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66%가 반대입장을 표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산업 안전 정책으로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 등을 지목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