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개편’에… 업계 ‘비대위’ 꾸리며 공동대응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가제도 개편의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약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온 만큼 업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도 동참한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후반 약가 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대 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안이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신약 후보 물질 보유 세계 3위, 사상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 이전 등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R&D) 동력 약화,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제약·바이오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 혁신 가치를 인정하는데 기반을 둔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