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당초 예정일인 8월 1일에 맞춰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본 정부는 기한 내 이행을 위해 미국과 조율 중이지만, 세부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31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일 관세 관련 작업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부터 15%로 낮추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일정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양국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예고했던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추가분을 절반으로 줄여 전체적으로 15%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미국 측에 계획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151538921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div>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일본의 세율은 15%이며, 7일 후부터 적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통보했지만, 관세 교섭 결과 15%로 낮추기로 지난 주 합의했다.일본 측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25%를 기존 세율(2.5%)과 합쳐 최종적으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일 관세 관련 작업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부터 15%로 낮추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일정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11399360.jpg" /></figure>◆ 日정부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일본 정부는 일단 미일 간 합의가 이행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한 정부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미 합의가 이행된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 자동차 등 관세도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외무성의 한 간부도 "합의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의 내용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합의 내용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서명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어 안도하고 있다. 일본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를 둘러싼 관세가 명확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인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oldendog@newspim.com</div>

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日 15%, 7일 후 적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4U7ET_3.jpg" /></figure>한국을 포함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조차 세부 조건을 두고 미국 측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상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며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식 딜(deal)’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확실성이 ‘2라운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일본 측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세 담당) 각료와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후 일본과 타결한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5%로 합의된 관세율을 애초 설정된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일본의 대미 투자를 두고도 말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나의 지시하에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실제 재정지출이 아니며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융자보증 형태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유럽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과 15% 관세 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자동차와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라고 언급하면서도 “의약품은 이번 합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면 포함”을 주장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미국은 조만간 의약품 품목관세를 발표한다.합의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쏟아지면서 향후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리아나 자인 웨스트팩 이코노미스트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해당 국가의 최종 세율인지, 아니면 여전히 협상의 대상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제프 응 SMBC 아시아 거시전략 책임자도 “아마도 관세율이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 변경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부 변경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한국을 포함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조차 세부 조건을 두고 미국 측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상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며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식 딜(deal)’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확실성이 ‘2라운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합의 엇갈린 해석에…日·EU 불안감 증폭

<div>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3500억달러 투자펀드' 숫자 빈칸만"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특히 한국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켰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협상단, 美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1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다음 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75857900.jpg" /></figure>협상단은 25%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앞둔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했다.협상단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다.상호관세 15%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관세율과 같다. 우리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관세를 15%의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우리 협상단의 목표도 15%로 맞춰졌다.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5%로 하향되면서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50%로 변동이 없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3500억달러 투자펀드' 두고 한미 견해 갈려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특히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전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도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며 "앞서 타결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무역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주 전부터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민감성을 더 이해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국 상황을 이해한 것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협상단은 (미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99.7%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쇠고기 제2시장이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러한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0510390020.jpg" /></figure>결국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됐다.앞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쌀과 소고기 품목은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인 만큼 쌀·소고기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의중이 강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냐는 것이다.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명칭한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게시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회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해수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62708746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 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 "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한미 관세타결]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韓협상단, 6일 국회 보고

<div>관세 협상 협상단, 1일 귀국"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 전략적 접근할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혔던 쌀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구 부총리는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귀국했다.이날 구 부총리는 쌀 개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85350289.jpg" /></figure>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 시장을 불가침 영역으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상 결과 양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지만, 백악관이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양측 간 입장 해석이 엇갈렸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세부적 요건에서 (미국 정부와) 서로의 이해, 인지하는 것이 좀 달랐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구 부총리도 부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구 부총리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쟁과 같은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은 소위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전략도 잘 수립해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된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 당장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언급했다.투자 규모 중 남은 2000억달러에 관해서는 "안보·전략 분야에 투자할 예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말한다"며 "이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미국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얼라이언스 할 수 있을지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미국 경제를 위해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85357844.jpg" /></figure>rang@newspim.com</div>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 전략적 접근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혔던 쌀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쌀 추가 개방, 전혀 논의 안 해…美와 윈-윈 가능"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일정 쿼터 한도내 영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산업통상부장관이 밝혔다. 레이놀즈 장관은 관세 철폐는 "영국 철강 산업에 보탬이 되는 또 다른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철강 쿼터 회복은 생산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활발하게 수출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영국 정부는 매 분기 EU에 2만7000톤의 철강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가레스 스테이츠 영국철강협회 사무총장은 쿼터 회복은 "훌륭한 소식"이라고 환영했다.영국 정부는 영국 제철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감원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 미국의 철강 관세를 피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영국과 EU는 지난 5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무역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때 영국산 철강 제품을 EU의 규제와 관세로부터 보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당시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철강 쿼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영국은 미국과의 철강 협상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양국은 5월 영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제품 미국과의 합의로 50% 대신 25%로 낮아졌다.관세 추가 철폐를 위한 협상은 공급망과 영국산 철강의 '용해 및 주조 원산지 규칙'과 관련한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5/250605153005129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일정 쿼터 한도내 영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산업통상부장관이 밝혔다.

유럽연합, 8월1일부터 영국산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적용

<div>'尹정권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지방재정교부금법·공항시설법도 의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1834_881424_943.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중 방송 3법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 통과됐다.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결로 의결을 밀어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충분한 토론이 없이 처리된 법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가 장기간 정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처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함께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가격 차이를 일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 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시설법 개정안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공항·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정권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지방재정교부금법·공항시설법도 의결.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野 반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0feb1e72-a824-4b3f-88f5-4bd7dedb4414.jpg" /></figure>“오리가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입니까.”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대해 꺼낸 비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다”며 “가까이 있는 참모들은 안다.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말했다.실제 이 대통령은 협상 초기부터 겉으로는 ‘전략적 침묵’을 유지한 채, 물밑으로는 협상에 일일이 관여해 왔다.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추가 수입 요구가 워낙 강했던 탓에 정부 일각에선 ‘쌀이나 쇠고기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조금만 더 버텨 달라”고 협상팀에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의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실에서 고안해 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핵심 카드로 삼았다. 산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한 글자를 추가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자부는 마스가(MASGA)라고 적은 모자도 20개 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즐겨 쓰는 점에 착안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었다.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대통령실은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다. 처음엔 포괄적인 협력 방안만 제시해 미국 측의 니즈(needs)를 파악한 뒤, 조선업에 특화된 펀드 방안을 제시하면서 디테일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선 미리 준비한 패널을 꺼내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익 관점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큰 차원의 지침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전략이나 맨데이트(mandate·협상권 위임)까지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끌어낸 전략도 주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과 만났고, 김 부회장은 2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정부 협상단을 측면 지원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는 한화그룹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한·미 협상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 명장’ 같은 숙련된 근로자들이 멘토가 되어서 현지 인력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며 “이런 건 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엔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 장관 등 협상단과 외교망을 통해 1시간 30분가량 최종 협상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31일 새벽에도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수차례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부 협상단은 이 대통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남짓 최종 면담을 진행했고, 투자액은 다소 늘었으나 쌀·쇠고기의 양보 없이 상호 관세를 25%→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div>

“오리가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대해 꺼낸 비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다”며 “가까이 있는 참모들은 안다.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말했다.

겉으론 침묵, 물밑선 "버텨라"…李, 쌀·소고기 방어전 지휘했다 [관세협상 막전막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A8KTC_1.jpg" /></figure>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산업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미국 철강 업체인 US스틸 인수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일본, 일정 물량까지 관세 면제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 철강 업계는 고율의 품목관세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 만큼 철강 산업의 약화는 자동차·조선 등 연관된 핵심 수출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철강 산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 여기서 나온다. 지난해 기준 철강의 수출액은 332억 달러로 반도체(1419억 달러)보다 낮지만 전후방 산업에 유발한 생산액을 표현한 생산유발계수는 2021년 기준 1.9로 반도체(1.3)보다 높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4일 공동 발의하는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 철강 산업의 국가적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항목이다. K스틸법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예산의 출처나 방안 등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후속 입법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철강포럼 여당 측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금 감면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철강 업계에 따르면 올 3월 25%, 6월 50%로 연달아 오른 미국의 품목관세 여파로 철강 업계는 심각한 수출 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5월(-12.4%)부터 3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품목관세인 만큼 경쟁국도 같은 관세를 맞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의 US스틸 인수를 통해 우회 수출할 수 있어 우리보다 유리하다. EU는 일부 철강사들이 미국 내 전기로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쿼터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반면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은 별다른 우회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K스틸법은 단순한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차원을 넘어 탄소 중립 등 중장기 규제 과제에 대응한 지원책까지 촘촘하게 담아 산업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국과 EU 등은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나설 태세다. 이 법안은 녹색 철강 특구 지정, 탄소 중립 설비 지원, 녹색 철강 기술 세제 혜택 등을 명시했다. 녹색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철강 관세 50%보다 더 큰 문제는 탄소 중립 대응”이라며 “철강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탄소 중립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인구 감소 구조하에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는 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인재 양성·확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촘촘히 포함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산업 지원을 위해 폭넓은 지원책을 다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여야는 후속 입법 등에서도 합의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어 의원은 “미국의 50% 관세 폭탄은 미국의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를 주도한 국회철강포럼은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지역구에 각각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자리한 어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div>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산업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철강특위 이끌어야"…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cdccbb64bc3647e785e1cb3f0e97736a_P1.webp"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입장차를 보인 상황이다.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정부 발표 그대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당초 예정일인 8월 1일에 맞춰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日 아카자와 "車관세 15% 적용, 시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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