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진상 파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유지를 지휘할 수원지검에는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돼 새 지검장으로 보임됐다. 부임 일자는 오는 15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자리이긴 하지만 통상 ‘한직’으로 분류된다. 이들 세 명은 지난달 10일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이른바 ‘검사장 집단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포기 국면에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연이어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대검 검사급)에서 고검검사로 내려가는 이례적 강등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포함한 조치”라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장 집단성명을 주도한 박재억(29기) 전 수원지검장이 사직하며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신규 보임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곳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소취소’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자리다.
전남 신안 출신인 김 검사는 대검 형사1과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구지검 중유경제범죄조사단과 광주고검 등 비선호 보직을 전전하다 이번에 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대구·부산·광주지검장에도 각각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 김남순(30기) 부산고검 검사,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검사장 승진과 함께 새로 보임됐다.
정 지청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등을 지냈고, 김 고검검사는 대검 수사지원과장·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서울북부지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 지청장은 대검 형사2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차장과 내란특검 파견을 이어온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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