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난항"

[미디어펜=이용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 속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123대 국정 과제’ 중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항목에는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 역량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요 송전망 구간에 대해 민간이 인허가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적으로 맡고 준공 후 한국전력에 넘기는 ‘턴키 방식’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송전망 건설은 한전이 자금 조달과 인허가, 주민 보상 협의를 주도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구조다. 하지만 향후 일부 구간은 민간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변화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 원에 달하며, 영업이익 5조9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만 2조2000억 원에 이르러 재무 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은 제11차 송·변전 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72조8000억 원을 송·변전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호남∼수도권 HVDC 송전망 건설에만 약 8조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송전망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로 시행된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송전망이 지나는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지자체 보상·지원이 확대돼 송전망 건설 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건설 기간 단축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공공 인프라의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