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月 100만원도 못 벌어”…진짜 망하고 있다

소득 ‘0원’ 사업장만 100만곳…생계형 자영업 붕괴 ‘신호탄’

전문가들 “임대료·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필요”

국내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원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득이 ‘0원’으로 집계된 사업장이 100만곳을 넘어섰다. 자영업이 한국 경제의 뿌리라는 점에서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1217만곳 중 67% “연소득 1200만원 미만”

9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자는 105만 5024곳(8.7%)에 달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임대료·인건비·수수료 등 각종 지출을 제하면 실질 소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연소득 1200만원(월 1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자는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이어가는 셈이다.

연소득 분포를 보면 △1200만~6000만원 구간이 20.5% △6000만~1억2000만원은 2.3% △1억2000만원 이상은 1.4%에 불과해 자영업자 내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업종 과밀·고정비 부담이 ‘소득 잠식’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과 경기 부진, 임대료·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고정비 지출이 소득을 잠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었다는 건 자영업 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출혈 경쟁만 이어질 경우 생산성은 떨어지고 폐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내수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생태계 재편 없이는 답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67%가 연소득 1200만원도 못 번다는 건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경기 활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라면 과세 이전에 생존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대부분이 동일 업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다”며 “업종 전환 지원, 기술 창업 유도 등 시장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득 0원 신고 중 일부는 절세 전략일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재정 지원을 넘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전환 지원 △상권 재구조화 △창업 교육 확대 △비용 구조 개선 등이 대표적 과제다.

자영업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상위 1~2%는 고수익을 내지만 다수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다.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단순히 ‘가난한 자영업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닌 1000만명 이상이 종사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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