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C2024] "가상자산 산업 성장 시급, 대응 미흡해 '갈라파고스화' 우려"

13일 디콘 컨퍼런스, "활용·경쟁력 등 주제"

"韓 각국 활용 못따라가... 갈라파고스 우려"

"가격·거래업만 주목... 全밸류체인 관심 必"

두나무가 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4'(디콘 2024)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이 시급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각국의 가상자산 쓰임새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민간의 대응과 관심은 기민하지 않거나 코인 발행, 거래소 산업에만 치우쳤다고 짚었다.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디콘 2024에서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가상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에는 어디서나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인공지능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쯤 호기심이 든다"고 운을 뗐다.

민세진 교수는 그러나 가상자산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가상자산이 여러나라에서 투자, 지급결제, 송금 등에서 쓰이고 있다는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의 발표를 언급했다. 민 교수는 반면 우리는 각국의 활용을 따라가지 못해 '갈라파고스화'(한 국가가 기술의 발전, 표준에 벗어나는 현상)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교수는 "가상자산이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이 2017년 발표된 '가상통화 긴급대책'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변화에 뒤쳐져 있다는 견해를 냈다.

당시 '가상통화 긴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투가과열,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사의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을 금지한 바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코인 발행만 관심받고 있는 현 민간의 행태를 직격했다. 정석문 센터장은 "사업을 구상할 때 코인을 찍고, 상장한 후에 '털고 나와야' 성공한 모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규제도 가상자산 급등락에 집중돼 있다고 첨언했다. 가격 급락 시 일어날 손실을 막기 위한 내용만 담고 있어 정부의 규제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 세션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발표자로 나와 '가상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 중 한명인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거래'에만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까지 나온 규제 시스템도 마지막 단에 있는 '거래업'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발행·유통 등 후방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에는 산업 성장과 관련해 현 절차 정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의 본질을 규율하는 입법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파산 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14일 '블록체인 :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UDC 2024 행사를 연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블록체인의 현재,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