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513268.jpg" /></figure>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매매가가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구간에 따라 기존 6억에서 4억,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다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 무주택자 등 투자자별 대응 전략에 대해 심형석 미국 IAU 교수 겸 우대빵연구소 소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본 영상은 10월 21일에 촬영됐습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 src="https://www.youtube.com/embed/mvWd7wCPFwo"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e5bea5f5dbb648e8a84b37b0fa1b463a_P2.jpg"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 그간 간담회나 국회 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공식 보고서와 설명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 한국은행은 157쪽 분량의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새로운 화폐'로 규정하며, 은행권 주도 발행을 재차 강조한 게 핵심이다.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성은 분명하다”면서도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무”라고 밝혔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중앙은행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우려로 제기했다.이어 한은은 기존에 강조해온 은행권 주도 발행 모델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박준홍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은행이 발행해야만 혁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이 발행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고, 비은행은 기술 혁신과 상품 개발 등 노하우를 결합하는 구조를 통해 혁신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이 구조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이해관계에 따라 거버넌스가 복잡해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대기업 및 빅테크 기업의 직접 발행 모델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금융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은은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해야만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혁신이 촉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은행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경우, 이는 사실상 해당 기업에 자금 수신과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 지급결제 전문은행(narrow banking) 제도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존 금융산업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우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발행과 유통의 분업 모델'을 제시했다.예컨대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PYUSD)은 신탁회사 팍소스가 발행을, 페이팔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USDC는 써클이 발행을, 코인베이스가 유통을 맡고 최근에는 비자(VISA) 카드 네트워크로까지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같은 입장은 단기적인 속도전보다는 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앞세워 주도권 논의에 본격 뛰어든 만큼, 업계에선 법제화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 그간 간담회나 국회 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공식 보고서와 설명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설계 테이블' 전면 가세…“은행 중심이 해법”

<div>"지역 현실과 형평성 반드시 반영돼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방식을 정작 자신의 정부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7일 김희정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경기도 의견 회신 공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도는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및 사업지구·구역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71129291_w.jpg" /></figure>경기도는 해당 공문에서 "국지적 시장 과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거래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정밀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시·군·구 단위 지정은 실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해 주민 불만을 키운다"고 지적했다.현행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역시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 안정화 대책에서는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일괄 지정됐다.이는 이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정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는 평가다.김 의원은 "규제지역 세분화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던 이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한 이후에는 행정편의식 일괄 지정 방식을 택한 것은 정책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김동연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역시 최근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세분화 필요성'을 다시 건의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 경기도의 입장뿐 아니라 현 경기도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행정편의에 따른 포괄적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현실을 세밀히 반영한 정밀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불필요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allpass@newspim.com</div>

"지역 현실과 형평성 반드시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방식을 정작 자신의 정부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 국감] 野 김희정 "李 도지사 땐 세분화 요구, 대통령 되자 일괄지정"

<div>주택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국토부, 위법의심 580건 적발 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번복#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454.jpg" /></figure>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올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포착했다.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올 9∼10월 신고분 조사부터 한층 확대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화성 동탄·구리 등이 대상이다.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대출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점검해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예컨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소재 주택 매수에 활용하면 제재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455.jpg" /></figure>정부는 각종 카드를 꺼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0·15 대책 이후 정책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규 대출로 보고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도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 규제 발표 직후 설명 오류로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당초 토허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대책 이후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풍선효과 우려 동탄·구리도 추가

<div>“문재인 정부 시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생각났습니다.”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고 이같이 촌평했다. 정책 발표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차례의 오류 정정과 입장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이어진 잦은 규제에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새 규제가 추가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이 같은 혹평이 나온 것은 정책의 가벼움 때문이다. 정책 발표 후 잦은 수정과 번복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 적용을 70%로 번복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6·27 대책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어 이후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금융 당국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대환대출 LTV에도 10·15 대책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인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규제 발표 9일 뒤에야 70%를 적용하라고 안내했다.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며칠 새 당장 돈 구할 곳이 막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수요자들만 불안에 떨어야 했다.정책 혼선을 넘어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부는 규제지역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대책에 따라 40%로 강화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기존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부동산처럼 시장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일관성이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집을 사고 파는 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사 결정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의 인생 계획표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SL0NL_1.jpg" /></figure></div>

“문재인 정부 시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생각났습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고 이같이 촌평했다. 정책 발표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차례의 오류 정정과 입장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이어진 잦은 규제에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새 규제가 추가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기자의눈]참을수 없는 정책의 가벼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B9HMQ_1.jpg" /></figure>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B9HMQ_2.jpg"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 △2021년 0.8% △2022년 1.1% △2023년 1.0% △2024년 1.3% △2025년 (8월까지) 1.6%다.운용사 수로 봐도 해외 운용사가 197곳, 국내 운용사는 7곳으로 3.4%에 불과하다. 위탁운용에 참여하는 국내 운용사는 △2020~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6곳 △2024년 8곳 △2025년 (8월까지) 7곳으로 점차 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2005년 출범한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KIC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부 자산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KIC의 위탁운용 자산 규모는 2020년 563억 6000만 달러(약 81조 1471억 원)에서 2025년 8월 745억 8000만 달러로 32.3% 증가했다.그러나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운용사가 맡은 자산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이다. 대체자산 가운데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사모채권 분야에서는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가 없다.국내 운용사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KIC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이 지목된다. KIC는 운용 성과와 자산·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이에 국내 운용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 국내 위탁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KIC가 진행하는 대체자산 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한다면, 해외 투자 네트워크 확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국내 운용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국내 운용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우대하는 등 국내 운용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IC 관계자는 “부동산·벤처캐피털 등 해외 대체투자에는 국내 운용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운용사 위탁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연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 위탁 1%대 불과…"일정 비율 의무화해야"

<div>“글로벌 경쟁 뒤처지면 통화 주권·금융안정 모두 흔들릴 수 있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321_909188_3135.jpg" /></figure>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에서 달러화 비중이 89.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반면, 원화는 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97억 달러로, 이 중 80% 이상이 달러 기반 코인이다. 국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해 2025년 1분기 거래 규모만 약 57조 원에 달했으며,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주조차익(화폐 발행 이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신뢰 훼손 ▲금융시장 불안정 ▲외환규제 회피 등을 꼽았다. 특히, 민간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를 회피하는 불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실제 유 의원실이 확보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이미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관련 장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위기 대응력을 담보할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조를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요국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완료하고 자국 통화 기반 코인을 준비 중인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달러 중심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속도 모두 놓치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글로벌 경쟁 뒤처지면 통화 주권·금융안정 모두 흔들릴 수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리스크 관리 병행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4IR4U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점에 돼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 중심 논의, 당정 협의도 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 전제로 제도 보완 중"이라고도 전했다.‘버블 논란’에 관해선 김남근 의원이 "한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 버블 문제하고는 다른 측면"이라고 언급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며 “국내증시가 1500만 개인투자자, 청년과 서민의 자산 형성 사다리가 되고 있다”고 평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1차,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비생산적 투기 억제-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배당소득분리과세를 통한 배당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 4000돌파에 與 "연내 자사주·세제 개편 집중"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1/09/20230109000049_0480.jpg" /></figure>한때 대출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 불리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액 25조원가량이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 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 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았다"며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해 2024년 2월부터 새로 판매중인 '보금자리론'은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이 16조 3129억원으로, 이 중 83%(13조 4854억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div>

한때 대출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 불리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액 25조원가량이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오리알'된 특례보금자리론···미상환잔액 '25조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54_0480.jpg" /></figure>올해 초 해외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 직접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펀드가 기관 투자자들 대상임을 강조하며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당국이 국내 펀드 직판을 허용,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반대의견을 전달했는데 4월 접수를 받고 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심사 중이라고 들었다"며 "전 위원장 시절이지만 2025년 업무계획에 단 한줄 언급된 뒤 업계 의견 수렴이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바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에 펀드 직판을 신청한 것은 블랙스톤이 유일"이라며 "시장에서는 블랙스톤 한국 대표와 금융위 전 위원장의 친분 때문에 졸속진행 된 것이란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위는 자본시장선진화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산업 고도화 추진을 밝히며, 방안 중 하나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자회사 펀드중개업 허용 방침을 명시했다. 이어 2월엔 8개 외국계 운용사가 사업의사를 금융위에 전달, 하지만 3월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의 반대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며 충돌했다. 관련 업계에선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금융위는 4월 해외 운용사 대상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블랙스톤은 '블랙스톤 코리아인베스터솔루션스'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자본금은 6억 원이며 블랙스톤 홍콩법인이 출자 주체다. 김 의원은 "해외 자산운용사의 설립 기준이 국내 운용사들보다 완화됐다"며 "또 '중동의 큰손이 투자했으니 안심하라' 등의 풍문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 보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산으로 상품을 운용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이 해외 실사를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해당 펀드 투자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대상이며 그간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사오기도 했다"며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해서 우리가 규율 체계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문제는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div>

올해 초 해외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 직접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펀드가 기관 투자자들 대상임을 강조하며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자산운용사 국내 펀드 직판 우려에···이억원 "기관 투자자에게만 허용"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심형석 소장 "이미 문재인 시즌2 수순"…10∙15 부동산 대책, 투자자별 맞춤 전략ㅣ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ㅣ머니파인더 Ep.15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