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05837.jpg" /></figure>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그들이 내는 많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불리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다.이어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대학측 "불법"(종합) 국토안보부 "反유대주의 조장…외국인 재학생도 전학 안하면 법적 지위 상실" 하버드大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학자 수용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명문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하버드대학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 갈등이 더욱 격화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하버드대 본부는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 구성원들을 초청하고 교육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4월 30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그들이 내는 많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불리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대학 측은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대학측 "불법"(종합) 국토안보부 "反유대주의 조장…외국인 재학생도 전학 안하면 법적 지위 상실"

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대학측 "불법"(종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4/2GSX5XH66Q_5.jpg" /></figure>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에 대해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 하버드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하버드는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 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div>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美법원, 연방정부 '하버드대 외국 유학생 등록 차단' 중단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2/news-p.v1.20250522.674c2de1572a46cca5d4c03b66145631_P1.webp" /></figure>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GWU) 졸업생이 졸업식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발언을 한 뒤 캠퍼스에 출입이 금지됐다.2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은 GWU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을 한 졸업생 세실리아 컬버가 대학 당국에 의해 캠퍼스 출입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컬버는 지난 17일 워싱턴 GWU에서 열린 졸업식 연설에서 대학이 가자지구 전쟁 관련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억압한 것을 비판하며 “내 학비가 집단 학살에 쓰인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이스라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대학에 기부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SNS에 공유된 컬버의 연설 영상은 150만회 이상 조회됐다. 컬버가 연설을 끝내자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컬버는 GWU 학내 언론사인 GW해치트에 “캠퍼스 내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주제에 관해 말하지 않고는 졸업 연설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GWU는 입장문을 통해 컬버가 미리 준비된 내용의 연설을 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하고 부정직한 행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컬버는) 대학의 모든 캠퍼스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GWU는 해당 연설 장면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 GWU 내 일부 유대인 단체는 컬버가 졸업식을 정치화했다며 졸업장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미국 내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졸업생이 졸업식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 졸업장이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뉴욕대학교(NYU)는 졸업식 연설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언급하며 “미국이 집단학살에 공모했다”고 말한 졸업생 로건 로조스에 대해 “징계 조처를 하는 동안 졸업장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교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한 졸업생 세 명이 졸업장을 보류당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진보적 성향의 대학들과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문제 삼으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진 대학에 수십억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을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div>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GWU) 졸업생이 졸업식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발언을 한 뒤 캠퍼스에 출입이 금지됐다.

“학비가 집단 학살에 쓰인다는 사실 부끄럽다” 팔레스타인 지지 연설한 대학생 ‘캠퍼스 출입 금지’ 통보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수용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버드대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다음주 졸업식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은 혼란 속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3/news-p.v1.20250523.a8cf29d845024fe69b900c9ebf1e7039_P1.webp" /></figure>충격에 빠진 하버드···불안에 떠는 외국인 학생들 —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급작스레 학교를 옮기거나 학업을 중단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은 당혹감과 불안감에 빠졌다.오스트리아 출신 칼 몰덴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버드와 같은 대학에 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하버드를 떠나야 할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외국인 학생들끼리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싸움에서 공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캐나다 출신 신입생 엘라 리케츠는 “제 꿈과 외국인 친구들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당장 다음 주 졸업을 앞둔 호주 출신 케네디스쿨 학생 사라 데이비스는 학생 비자가 무효가 되면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데이비스는 “열심히 공부해 이룬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돼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하버드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캐나다, 중국, 인도, 영국과 함께 하버드대에 많은 학생을 보내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하버드대 한인학생회 황정호 회장은 “소식을 접한 유학생들 모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재학생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볼 시간이 있는데,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체류 신분이 어떻게 유지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이스라엘 출신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제니아 루킨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에 맞서겠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조치가 오히려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정서를 직접 경험한 나와 같은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하버드대 학생회 공동회장 압둘라 샤히드 시알은 성명을 내고 “유학생들은 각지의 나라에서 최고 중의 최고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650b17b3636d4f9ea18da460acf508dd_P1.webp" /></figure>유학생 없는 하버드, 재정·학문 모두 타격하버드대 전체 6800명의 학생 가운데 27%가 외국인 학생으로, 전체 학생의 4분의1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원으로 올라가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NYT에 따르면 케네디스쿨은 59%가 유학생이며, T H 챈 공중보건대학원은 40%,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35%를 차지한다.유학생들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액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유학생의 4분의 3 이상이 본인, 가족 또는 직장을 통해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없으면 대학 수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다음 주 케네디스쿨 졸업 예정인 칠레 출신 호세 이그나시오 로드라는 자신의 석사 과정 학생 중 90%가 해외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국가에 국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학생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많은 이들이 미국 대학 시스템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 정책이 시스템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하버드대의 학생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라질 경우 하버드대의 학문적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자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했던 제이슨 퍼먼은 “훌륭한 유학생들이 없는 하버드는 상상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실험실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틴아메리카 역사 전공 교수이자 미국 대학교수협회 하버드대지부 회장 커스틴 웰드는 “하버드는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지만, 학생과 교수진은 전 세계 각지에서 왔다. 이는 하버드 운영과 사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남는 것 더 이상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4616ac90e62a4ef881a64869d13e70cd_P1.webp" /></figure>하버드 외 다른 학교로 확산 가능성···세계 최고 미국 대학 시스템 붕괴 우려놈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다만 놈 장관은 “오늘 내려진 결정은 해당 대학에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대학(하버드대)이 더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개별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하버드대에 이어 다른 대학까지도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의 영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 최고의 대학 시스템을 지닌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퍼먼 교수는 “고등교육은 미국의 위대한 수출품 중 하나이며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다. 이들은 혁신과 미국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근절’을 이유로 대학을 옥죄고 나서면서 미국 학자들의 해외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경향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3f24b1a0853a40d889a8c14c3c5caf09_P1.webp" /></figure>하버드대 법적 대응 예고···법적 제동 가능할까하버드대는 이날 서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대학 측은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러한 보복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와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하버드의 학문 및 연구 사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미국 대학교수협회 하버드대 지부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위헌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학생은 하버드대 공동체의 필수적 구성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유학생과 학자들을 향한 공포스러운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상원 사법위원회 전 고문이자 CNN 법률분석가 엘리엇 윌리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력한 법적 도전을 불러올 만큼 지나친 행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의 외국인 수용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부가 그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8e21c241c0084aa984d0690abbedfc61_P1.webp" /></figure>트럼프는 왜···‘보수층 결집’ 노림수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극좌 사상과 전복적 활동의 보루라는 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의 광범위한 문제제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의 싸움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전날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팔레스타인 지지 총격범에게 살해된 사건이 이뤄진 다음 날 이런 조치가 취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반유대주의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힐은 전날 사건으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논쟁은 더욱 첨예해졌다”며 이날 조치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짚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수용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버드대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다음주 졸업식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은 혼란 속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충격·불안에 떠는 하버드 유학생···유학생 없는 하버드, 재정·학문적 타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ced4fa83-5f41-4f17-85c9-d9fd72488a75.jpg" /></figure>대한불교조계종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는 발언에 대해 “종교 편향”이라며 반발했다.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역사를 왜곡하고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2일 위원장 향문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위원회는 “헌법에서 정교분리를 불가침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직자는 종교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도 이날 위원장인 선광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부정·왜곡하면서까지 기독교 편향적인 발언을 한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가 된 사람이 기독교 편향적으로 국가를 규정하고 자신을 ‘신의 사명’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극한 종교 편향이며, 국민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라며 “국가와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통령후보로서는 더욱 삼가야 할 일”이라며 지적했다.또 “기독교 편향적 발언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을 왜곡하고 부정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정당으로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후보는 지난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의 교육정책 협약식에서 “공산 대륙의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대통령 후보로서 ‘이 나라 위기를 극복하라,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는 사명을 띠게 됐다”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저는 믿는다”고 언급했다.</div>

대한불교조계종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는 발언에 대해 “종교 편향”이라며 반발했다.

“기독교 영향 커” 金 발언에…불교계 “종교편향적 발언 사과하라”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22/e65202da-4033-4edf-a97c-cb202c710b7e.jpg"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div>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div>특보는 ‘특별보좌관’의 줄임말이다. 공식 직제에는 편재되지 않지만 권력자와의 친소 관계나 접촉 빈도에 따라 막후 실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 특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박철언 특보는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 문정인 특보(문재인 정부)나 이동관 특보(윤석열 정부) 등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차이만큼 대통령 특보와 대선 후보 특보는 중량감이 다르다. 대선 후보 특보에도 급이 있다. 후보가 직접 삼고초려한 사람,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사람, 제 발로 찾아가 줄 선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선거에서 열위인 후보일수록 특보 임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시인 김광균은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추일서정·1940년)에 비유했는데, 요즘 도장 찍듯 남발하고 나뒹구는 후보 특보 임명장이 꼭 그 꼴이다.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지인도 지난 21일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엔 스팸 문자로 생각했단다. 메시지에는 ‘OOO님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링크가 담겼다. 링크를 누르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떴다. 발행일자는 5월20일, 임명자는 김문수 후보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9000명에 이르는 전현직 교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이 발급됐다.도대체 국민의힘은 그 많은 교사들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선거가 임박하니 교육특보로 임명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 참여는 꽁꽁 묶어놓고 선거가 급하니 표를 얻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안쓰럽다. 국민의힘은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김 후보는 교사들에게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2/news-p.v1.20250522.1a7c53f4ae6e495d936376f4936442c5_P1.webp" /></figure></div>

특보는 ‘특별보좌관’의 줄임말이다. 공식 직제에는 편재되지 않지만 권력자와의 친소 관계나 접촉 빈도에 따라 막후 실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 특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박철언 특보는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 문정인 특보(문재인 정부)나 이동관 특보(윤석열 정부) 등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김문수 교육특보 ‘9000명’

<div>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한 대학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506734.jpg" /></figure>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의 신뢰성이 낮다고도 했다.이 사건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우선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인물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도 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대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헌재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다만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한 대학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헌재서 기각…“계엄은 尹 권한” 주장 교수가 신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3/03d18831-c4b3-4a60-9a67-a2532fae7d2b.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닷새 뒤인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3/675979a8-0c7c-4746-bc92-efe6862a2664.jpg" /></figure>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해당 자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제보에 대해 현장 확인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지귀연 "단순 친목 모임 자리…접대 아냐" 대법에 소명서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美 국토안보부 "하버드대 외국인학생 등록 인증 취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