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 진행[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해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언급했다.이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경제, 골목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1608932_w.jpg" /></figure>아울러 황 의원은 "선별(복지)나 기한을 정하거나, 추경 등 당장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더 필요성이 있는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33229472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1544686124_1.jpg?20241030145354"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사진=이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짠물 재정이다"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위원장은 "초부자감세 철회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민생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2%에서 최소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함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기형, 안도걸 등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허영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처럼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이 담기지 않은 예산안은 처음 본다. 국가 재정이 길을 잃었다. 단순히 국가 재정이 어떤 수치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하면 국가가 보살펴야 할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통수권자의 즉흥성에 기반한 재정 예산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단 초부자감세 기조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사실상의 증액을 만들어내고, 문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삭감해서 이것이 민생 예산, 경제 회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단위 목록은 취합하고 있고, 전반적 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체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1544686124_2.jpg?2024103014535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05.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인데, 윤 대통령은 '짠물 재정'을 선택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취임 후 2년 3개월 만에 149조원 증가했다. 이미 재정건전성 면에서 실패했다"며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예산안 편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류덕현 중앙대 교수 등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금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암묵적 재정 준칙에 의한 긴축재정으로 경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낙관적인 국세 수입 전망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비비 예산 약 14% 증액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감소했지만,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예산은 증액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세가 아닌 올해 삭감치를 회복한 수준에 머문 것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확대(정액제-> 정률제)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소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div>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사진=이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짠물 재정이다"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위원장은 "초부자감세 철회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민생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2%에서 최소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짠물 재정" "민생 예산 늘려야"...野, 내년 정부 예산안 '혹평'

<div>28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 진행"금투세 폐지 후 금융시장 과세 전면개편"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놓고 공방[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또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고 낡은 세제"라고 밝혔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 증대 효과 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33212753_w.jpg" /></figure>◆ 최 부총리 "금투세 폐지해야, 상속세율 과하게 높아…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다졌다.그는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며 "결국 폐지한 후 여러 금융 시장을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고, 낡은 세제라고 생각한다"며 "세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태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맞춤형 지원해야"vs"현금 살포 아니야"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졌다.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성장률이 0.1%로 나왔다. 한국은행 발표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4분기 GDP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1608932_w.jpg" /></figure>그러면서 황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그렇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의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보다는 종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또 최 부총리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 문제다"라며 "어떤 분은 채무조정을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매출 증대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 늘어난다고 했지만 일회성 지원을 가지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윤호중 의원은 이에 반박하며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쓰게 하면 실제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고, 이를 통해 대출 이자를 갚든 재투자하든 할 수 있다"며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부총리의 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정부 성장률 뒤처져" vs "문 정부서 국가채무 늘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며 "2022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1.9%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2.1% 양호한 성장률 기록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227443500.jpg" /></figure>외교통상정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지난해 2분기까지 첫 4분기 동안 수출이 성장률을 1.7%포인트 떨어트렸고, 지난해 3분기 이후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민간 부문의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정부의 재정이 성장에 기여한 것을 봤더니 1%포인트, 평균 성장률 2.5%의 40%를 담당한다"며 "윤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능하다"고 일갈했다.최 부총리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시기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 국가채무, 가계부채, 부동산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철학의 차이가 있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00wins@newspim.com</div>

28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 진행. "금투세 폐지 후 금융시장 과세 전면개편"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놓고 공방. [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감]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상속세·민생회복지원금 난타전(종합)

<div>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박홍근 의원 "윤정부, 성장률·수출 모두↓"최상목 부총리 "문정부, 부동산가격 올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기간 문재인 정부보다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2022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1.9%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2.1% 양호한 성장률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을 통해 외교통상정책도 실패했다"며 "지난해 2분기까지 첫 4분기 동안 수출이 성장률을 1.7%포인트 떨어트렸고, 지난해 3분기 이후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민간 부문의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227443500.jpg" /></figure>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정부의 재정이 성장에 기여한 것을 봤더니 1%포인트, 평균 성장률 2.5%의 40%를 담당한다"며 "윤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능하다"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윤 정부는 일방적 감세로 조세정의, 재정의 기초를 무너뜨리면서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며 "감세와 경기 악화로 재정자원이 최소화된 것을 자초하고도 민생지출은 옥죄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성장률은 코로나19 시기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 국가채무, 가계부채, 부동산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철학의 차이가 있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보다는 민간중심의 경제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22909159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박홍근 의원 "윤정부, 성장률·수출 모두↓" 최상목 부총리 "문정부, 부동산가격 올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기간 문재인 정부보다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尹정부 성장률 文정부 뒤처져" vs "文정부 국가채무 늘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QTXB5M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상황에 대해 “침체가 아니다”고 밝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달나라에 사시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가 예정된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이 대표는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을 확장하면서도 경제에선 ‘먹사니즘’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기금·지방교부세·외평기금 이런 것을 갖다 쓴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부총리는 어디 사시나, 혹시 달나라 사시느냐” 면서 “정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IMF 때 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서도 “서민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대표적 ‘먹사니즘’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외연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이날 오찬을 하며 보수·중도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혔다. 특히 이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차 대표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중도·보수 인사들을 만나고 대표 회담을 촉구한 배경에는 내달 예정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심이지만 유죄 선고 시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미리 당내외 기반을 다지며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나라가 걱정” 이라며 “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표 회담이 성사되면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기로 해 민생과 정치를 챙기는 모습도 부각시켰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상황에 대해 “침체가 아니다”고 밝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달나라에 사시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가 예정된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이 대표는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을 확장하면서도 경제에선 ‘먹사니즘’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달나라 사시나”…경제수장 향해 직격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5334433070_1.jpg?202410301633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자신의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충환 전국상인협회 회장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회 회장을 비롯해 공인중개업, 미용업, 숙박업, 휴게음식업, 인터넷PC카페업, 편의점업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결국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됐다"며 "지역화폐는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됐고, 민생회복지원금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 큰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충환 전국상인협회 회장은 "요즘 시장에는 날리던 파리도 안 날린다고 한다. 아주 암울하고 처참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가 곳간을 풀어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을 매우 환영하고, 현장서 잘 이뤄지길 바란다. 여야가 어떻게 민생을 회복할 것인지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인주문기 수수료 △가맹계약 시 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편의점 카드 수수료 부담 △반영구 화장 합법화 △공인중개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방식 △공유 숙박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이를 듣던 이 대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표가 되는구나'하고 목소리를 더 듣는다. 아니면 무시당한다"며 "온 세상이 그렇지만 '소수의 갑'과 '압도적 다수의 을'로 점점 양극화되어가는데, 그럼 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결밖에 없다. 역사가 그렇다.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소상공인 만나 "지역화폐는 증명된 정책...목소리 내달라"

<div>안재용, 세종=정현수, 세종=박광범, 김주현, 세종=유재희 | 입력 : 2024.10.29 22:54<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22402118629_1.jpg?20241029225422"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2024년 기재위 국정감사는 세수 결손과 기준금리 인하, 경기 둔화와 내수경기 위축, 감세 정책의 적절성 여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금융지원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법인세 지역차등제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기재위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획재정부와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서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호평을 받았다.올해 기재위 국감에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고, 올해 총선 전 정부의 재정집행이 과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4년 전인 2020년의 재정집행 규모를 들어 반박하는 등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 의원은 수비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제2금융권 차주들의 연체율을 지적하기도 했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내수간 성장격차, 자영업자 폐업률, 청년 고용 문제, 고환율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지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은 국감에서는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김영환 의원은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혁신을 부른다며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개 식용종식에 따라 파생된 예산 문제, 식용견에 대한 처분 문제, 종업원 할인제도에 대한 무리한 과세, '출산율-출생률' 용어 문제 등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에 매몰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특히 개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해서는 약 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식용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매번 국감 때 마다 구조 개혁, 경제 심리, 경제 대전환, 국토균형발전 등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의미있는 거대담론을 던져 주목받았다. 한은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비례선발제 등에 대해 호평하며 지방거점 국립대 교육비를 높이 등 대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내내 상속세 배우자 공제 확대, 기재부의 기획 기능 강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문제점을 넘어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RE100과 수소경제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RE100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수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 정 의원은 기후위기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정쟁보단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줬다. 직접 질의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상임위별 이슈·현안 관련 전문성과 발언의 적절성, 고성·욕설·막말 여부, 성실성 등을 따진다.</div>

안재용, 세종=정현수, 세종=박광범, 김주현, 세종=유재희 | 입력 : 2024.10.29 22:54.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300스코어보드-기재위(종합)]정쟁보단 정책…뜨거웠던 한달

<div>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3001001039100061601.jpg" /></figure>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정책)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施惠)를 받는 역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날 ‘지방 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정책을 쓰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회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예를 들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을 위한 정책인데 경기도에서도 일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봐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하는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을 위해 만든 기회발전특구법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며 ”그 법에 대해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지방에 있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강남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지방은 (집이)비게 되고 지방의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가라앉기 때문에 폭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 정책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지방 건설 경기 등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지역별 욕심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여야 각 정당이 책임을 갖고 지역별 타협과 합의를 거쳐 물꼬를 트면서 같이 가야한다”고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정책)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施惠)를 받는 역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위한 정책, 수도권과 차등적 대응 필요”

<div>“김 여사 예산·검찰 활동비 줄여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보탤 것” 與 “포퓰리즘 예산 끼워넣기” 반발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667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이 일명 ‘김건희 예산’·검찰 특활비 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단 심산인데, 여당은 이에 “포퓰리즘 예산 끼워넣기”라며 반발하는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30조원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 국민께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0/20241030517175.jpg" /></figure>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끝장 국감’에 이어 ‘끝장 예산’을 준비하겠다.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보강하겠다”며 “일명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다”고 했다.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 겨냥하는 예산 중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이다. 김건희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드러내왔다. 총 사업비가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인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건 508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해 불명확한 산출근거 등을 들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여당은 이와 관련해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 권한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 방침에 대해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667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이 일명 ‘김건희 예산’·검찰 특활비 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단 심산인데, 여당은 이에 “포퓰리즘 예산 끼워넣기”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31일부터 예산안 심사… 칼질 벼르는 野

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해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국감] 최상목 부총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전체 소비 증가할 수 있을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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