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호신술 배우실 분?" 특강 열자 조기 마감…무슨 일? [이슈, 풀어주리]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유괴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건가량의 유괴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2021년에는 193건 발생했지만 2024년 236건으로 22.2%나 증가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173건이 보고됐다. 5년간 누적 발생 건수는 1084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64건·5.9%), 경북(53건·4.9%), 충북(43건·4.0%) 순이었다.

피해자 중 74.9%는 12세 이하 아동으로, 6세 이하가 25.1%, 12세 이하가 49.8%였다. 반면 15세 이하(13.4%), 20세 이하(9.4%)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피해 대부분이 초등학생 이하 연령층에 집중됐다.

가해자 연령대는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7.5%), 50대(14.7%)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부주의·과실(44.8%), 기타 사유(3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릴·재미·성적 충동·정신 이상’ 등으로 인한 범행도 5.5%에 달했다.

김대식 의원은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이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며 “아이들을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호신술·위치추적기 찾는 학부모들

유괴 사건이 잇따르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동작구청은 8~9월 동안 총 4차례 ‘실전형 호신술 특강’을 열었는데, 모든 차수가 조기에 신청 마감됐다.

호루라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호신용품’ 검색량은 9월 들어 4배 넘게 증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에게 적합한 호신용품’이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추천’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긴장이 높아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에게 ‘유괴 및 납치 예방 안전지도’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전날 학교 인근에서 고령 여성이 검은색 봉고차를 이용해 학생을 유괴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검은 봉고차를 경계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길로 이동할 것, 저녁에는 혼자 다니지 말 것,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커지는 불안감…‘오인 신고’도 급증

유괴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한 오해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실 직원이 혼자 하교하던 초등 2학년 학생에게 “어디 사냐”, “같이 가자”는 말을 건넸다가 유괴 시도로 오해받았다.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학교 급식실 직원으로 학생을 걱정해 말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부터 18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접수된 19건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신고 중 실제 사건으로 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15건은 오인 신고(12건)나 허위 신고(3건)에 해당됐다.

미성년자 유괴·납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면서 악의 없는 접촉도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안전망 복원이 시급”

문제는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사법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6%에 불과하던 유괴·유괴미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해 30%로 치솟았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하는 셈이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은 미성년자 유괴 사건 대응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학교전담경찰관 등 총 5만 5186명이 투입된다. 대검찰청 역시 전국 검찰청에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