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458_880999_4858.png" /></figure>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임대인 파산·회생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 비면책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인가로 인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재산 은닉, 허위 부채 증대 등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대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있어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생계가 무너지고 신용이 추락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피해자들까지 생겨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명시적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회생·파산이 먼저 인가되는 구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0시50분 기준 32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91D18F9CC14AC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부자감세 차단 의도 달리 지배주주만 특혜 세제개편안, 정리 없이 불협화음만 보여줘[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10억원 이상 주식소유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심혜섭 변호사는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 전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3/2507031720289080.jpg" /></figure>심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책이 정리되지 않은 채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정돈되지 않은 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시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심 변호사는 법률 용어 사용 문제부터 짚었다. 그는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라며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라고 부르는 건 심각한 오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억원 보유 주주라도 경영진은 커녕 주식 담당자와 접촉조차 어렵고, 소수주주권 행사도 쉽지 않다"며 "주주명부 열람권 같은 일부 권리는 1주만 있어도 행사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문서 교환이나 가처분을 거쳐야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호칭할게 없다면 '10억원 이상 보유 일반주주'라고 쓰는 게 맞다. 법률에서조차 대주주 아닌 주주를 대주주라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고 비꼬았다.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거나 CFD(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하면 간단히 회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일반주주가 파편화되기를 바라는 지배주주"라며 "재벌 측 전략가가 설계한 것 같은 제도를 진보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일부 정치권에서 '연말 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라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장기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저급한 발언"이라며 "설령 차익거래 여지가 있더라도 컴퓨터를 쓰는 기관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는 "쉽게 회피 가능한 제도라 세수 효과는 미미하고, 불필요한 매도·매수로 시장 왜곡과 사회적 비용만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일반주주에 10억원 기준을 들이대면서, 지배주주가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양도세를 유예하는 특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마리서치와 하나마이크론이 다행히 철회했지만 비슷한 사례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세수가 필요하다면 나쁜 행위에 세금까지 깎아주는 정책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변호사는 "국내외 투자전문가들이 정부 정책 하나하나를 다 보고 분석한다"며 "바보 같은 정책은 부작용도 문제지만, 나라의 정책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는다"고 말했다.oneway@newspim.com</div>

부자감세 차단 의도 달리 지배주주만 특혜. 세제개편안, 정리 없이 불협화음만 보여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10억원 이상 주식소유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터뷰] 대주주 양도세 완화...심혜섭 변호사 "10억 주식소유 금지법과 다름 없어"

<div>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원고(시민 104명)에 각 10만원 지급하라”며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불씨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4915fa02-b59c-40d3-8636-41b5d1e9c1e5.jpg" /></figure>與 “尹 부부 알거지 만들자”, 시민단체 “검사 시절도 책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라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 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청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차원의 청구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당에서 딱 10억원 환수를 책임질 테니 다른 시·도당에서도 1만명씩 소송을 진행해달라”며 “8만명이 10만원을 청구하면 재산이 80억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각종 시민단체의 소송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계기로 더 활발해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12·3 내란을 포함해 윤석열이 2019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6년간 범한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에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모집을 홍보하며 “기존의 1인당 10만원 소송과는 차별화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99873bb8-d4eb-41a3-bff3-e02396d9164d.jpg" /></figure>이들은 청구 사유에도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 6년간 온갖 ‘본부장 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는 반면에 조국·이재명 등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탄압하는 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파괴하여 국민에 분노감은 물론 좌절감과 울화병을 경험하게 했다”고 적시했다.이밖에 시사타파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단 모집이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지난 25일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단 2732명 모집이 마감했다. 여러 법무법인도 대국민 소송단 모집에 나선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a250476f-bdc6-4c1c-83e6-4db5367da36c.jpg" /></figure><h2>법조계 “승소 가능성 미지수”…과열 우려도 </h2>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진 만큼, 줄소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종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손해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어서 선례가 되긴 어렵다.윤 전 대통령이 항소 등 적극 방어하는 점도 변수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취지의 새 판례를 세우긴 했지만, “대통령 지위에서 한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과 개인의 배상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일각에선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부 연대 책임이 없어 윤 전 대통령 개인 재산인 7억원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5000만 국민 모두가 나서 10만원씩 5조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송 최고위원)는 말이 나오는 등 징벌에 목적을 둔 경향이 생겨서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손해배상을 “내란 쿠폰”에 빗대는 말도 나온다.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커 향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개별 재판부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제기를 곧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지원금 받듯 대규모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보다는 여론에 따른 재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원고(시민 104명)에 각 10만원 지급하라”며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불씨가 됐다.

‘尹 계엄 배상’에 “검사시절까지 책임묻자”…줄소송 승산있을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JNW87_2.jpg" /></figure>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옛 신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가정연합 본부 토지 가압류를 결정했다.31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총 2억2700만 엔(약 21억2000만원)가량의 헌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정연합의 옛 신자 10명이 피해액과 비슷한 가치가 있는 교단 본부 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전했다.가압류는 금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청구 대상을 상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에 따라 가정연합은 사실상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워졌으나, 교단 본부에서 기존대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으며,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만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도 해산을 명령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또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를 변제하는 작업도 이뤄진다.이와 관련해 옛 신자들은 가정연합 측이 해산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있다고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연합 측은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토지를 처분할 예정은 전혀 없어서 쓸데없는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 조정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JNW87_3.jpg" /></figure></div>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옛 신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가정연합 본부 토지 가압류를 결정했다.

"통일교 도쿄땅 가압류"…日법원 결정, 무슨 사연이길래?[글로벌 왓]

<div>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387_880918_4152.jpg" /></figure>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석준, 곽규택, 김선교, 김예지, 박형수, 안철수, 유상범, 이헌승,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2인 "저작재산권 침해해 생긴 수익금은 몰수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AHWXW_1.jpg" /></figure>태광산업(003240)은 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30일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30일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해서 내용이 다르다는 게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설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차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태광산업은 이에 대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신의 자본 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EB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8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교환사채 발행가(117만 2241원)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을 두고도 모순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하지만 즉각 시장에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정명령을 내리자 태광산업은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iv>

태광산업(003240)은 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트러스톤, 태광 EB 발행금지 2차 가처분신청…태광 "부도덕한 술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6T5GM_1.jpg" /></figure>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1일 예탁결제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약 4조 4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세금이 3조 3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7753억 원(17.3%)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 등 기관이 3631억 원을 냈다.개인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2조 9290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3조 7005억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7981억 원)의 52.9%인 4219억 원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 코스닥은 0.18% 수준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는 0.05%로, 코스닥도 0.15%에서 0.20%로 일제히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0.20%로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곧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환원 기준으로 삼은 2023년에도 총 6조 667억 원의 거래세 중 4조 5683억 원(75.3%)을 개인이 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69억 원, 5015억 원을 납부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세제 기조를 급격히 전환한 것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정부는 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div>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FUA2OK_1.jpg" /></figure>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별 규제·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31일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부동산 안정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비수도권 미분양 증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규제 격차 등을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은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심각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출 규제 이후 청년을 비롯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완전 차단됐다”며 “반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무분별한 주택 매입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기준 내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규제 격차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구상이다.권 의원은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영토, 안보,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div>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별 규제·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31일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野 부동산 TF 대책 마련 나선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529575865_fbd9d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영리법인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富)를 무상 이전했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주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의 배우자가 추가된다.이는 그간 며느리나 사위 등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기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이밖에 정부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총 8.1조원대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8조1672억원으로 추산했다. 세목별 법인세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원, 기타 1조2880억원, 부가가치세 1862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 66억원 등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소득세는 2296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했다.구체적으로 법인세 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국가전략기술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아울러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 시행 이후 총급여 87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이전보다 1024억원 수준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소득자는 684억원, 중소기업 1조5936억원, 대기업 4조1676억원, 외국인 등 기타는 2조4400억원의 세부담을 각각 질 것으로 예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 세제개편안] 총 8.1조원대 세수효과 발생…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임대인 파산·회생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 비면책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전세사기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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