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임오경 등 10인 "문학진응법상 용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해야"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김윤덕, 박정, 신영대, 윤준병, 이기헌, 임미애, 조계원, 한병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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