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발표 “한중 관계 복원 기회, 적극 활용해야”

인천연구원은 올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변화하는 대외 여건이 인천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인천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중국에 대한 인천시의 교류협력 전략 방향과 핵심 과제 제시에 목적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서 인천시는 1993년 톈진직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환발해권, 산둥성, 중서부 내륙 지역 등으로 교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2015년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양국 지방교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협력 구조 변화,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 등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한 재조율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시는 단순한 교류 확대가 자동적으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국제 정세와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전략적 비전 아래, 중국과의 교류협력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국제환경이 다극적 질서로 재편되면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장기 국면으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신냉전’의 단순한 진영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인천의 중국 관련 도시외교가 보다 전략적이고 다자적 협력의 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와 중국의 신산업 발전 추세에 대응, 새로운 형태의 한중 협력이 필요하며, 인천이 이를 선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향후 중국과의 교류협력 선도도시로서 인천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기반과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1월 1일 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수한 박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혁신창업파트너십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 인천시가 주목해 온 주요 협력 의제들이 논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인천은 이러한 새로운 한중 협력의 흐름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