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유럽환경에너지협회장 “佛 도시설계·獨 재생e 등 미세먼지 전략 주목해야”

“프랑스는 파리 시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도시 대기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사용을 대폭 늘려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켰습니다. 한국 또한 유럽 사례를 참고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산업·사회 구조 전환에 더 강력히 나서야 합니다.”

김준범 유럽환경에너지협회장(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은 최근 한국을 찾아 “유럽 각국의 대기질 개선 정책들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대중교통 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한다”라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지난 12월 10일 발표된 유럽환경청(EEA)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유럽연합(EU)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받은 사망자는 약 23만9000명을 기록하며 2005년에 비해 45% 감소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운동에 나서고 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도시를 설계한다.

김 회장은 “프랑스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파리 시내에서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도시 대기질을 크게 개선했다”면서 “프랑스의 '15분 도시' 개념은 시민들이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시구조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유사하게 교통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산업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면서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사용을 대폭 늘려 석탄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해 1년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유럽처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은 “한국도 산업·수송·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정책을 실시해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관측 이래 최저 농도를 기록했지만 다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사례를 참고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산업·사회 구조 전환에 더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