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속 은행들의 ‘과도한 돈잔치’, 이대로 괜찮은가... 금감원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민 경제, 정부 국세 수입 모두 '위기'

금감원 "상황 모니터링 중"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은행들의 잇따른 성과금 대잔치가 서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금감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나선 상황이다.

작년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4%쯤 늘어난 11조 7천억원, 계열사까지 합한 5대 금융까지 포함하면 16조 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곡소리가 날 정도로 경기 침체국면에서 이룬 성과임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성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혁신적인 경영이나 고객 맞춤 서비스 개편, 글로벌 서비스 확대 때문이 아닌, 내수 시장에서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로 이득을 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이자 이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를 위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금감원 "예의주시하고 있어"

작년에 금융 당국은 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시중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게 해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건 올해 은행의 ‘이자 장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관련해서는 우리도 보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한데 작년 11월에는 통상적으로 예금금리가 낮아진 후에 대출금리가 함께 낮아져서 정착되는 과도기였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또 며칠 전에 신한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요인이 발생할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계속 꾸준히 위험 상황이 닥치지 않게 관리 중이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위기인데... 비명 지르는 서민들, 정부 부채도 심각해

지난 12일 OECD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86.4%에 달했다. 즉, 고정적인 지출인 이자, 공과금,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서 가구가 온전히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1.86배임을 뜻한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바로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가계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거래량도,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실상 가계 자산이 동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은 물론 국내 정책 현안으로 인해 환율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입 물가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심각하게 상승할 것이고, 수출 저하와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경기는 더욱 휘청일 것은 자명하다.

정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의 과도한 ‘부자 감세’로 인해 2년 만에 국세 수입이 14.7%로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2.7%, GFC 금융 위기 시기 2.8%, IMF 외환 위기 때 3% 감소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심각하다.

이렇게 위태로운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의 ‘돈 잔치’가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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