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오후 3시30분까지 조사실로 인치” 지휘 공문

“피의자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지극히 당연”

‘尹, 외환죄도 조사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4일 소환 통보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한시간 여 앞둔 12시40분쯤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오후 2시3분쯤 인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냈다.

박 특검보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나,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내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될 경우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들어오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을 것 같다”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출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본래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외환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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