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한 법안 추진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수석부위원장과 이재명 캠프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에는 약 714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돼 있으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수령한 53만 명 중 90%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을 받았다.

퇴직연금의 주요 문제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는 현행 자산운용 방식이 지적된다. 현재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지며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제도는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돼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적립금을 풀링해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이 제도는 '미경위'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를 거쳐 전문가들 간의 공감대 형성 결과"라고 강조했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 위원인 황우곤 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는 "전문 자산운용기구는 복수로 두어 안전성과 수익성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 저위험·중수익 분야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수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인 7.44% 수준을 달성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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