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는 석유 도매업을 접어야 합니다.

민간 자영업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석유공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값싼 주유소를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견 소비자를 보호하는 캠페인으로 보입니다. 속까지 그럴까요?

가장 값싼 주유소는 어디를 가도 알뜰주유소 입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는 석유공사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원유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제 원유가격이 치솟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자 일시적으로 알뜰주유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받아 알뜰주유소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정유사들의 가격독점을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즉 원유가격의 상승을 틈타 민간 정유사들의 폭리를 정부가 제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안정되면 정부의 개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유가격이 안정된 이후에도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공사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정부의 공기업이 석유 도매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유개발 같은 사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도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중간 도매상은 많은 민간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석유 즁간 도매상은 많은 민간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유민주경제 체재하에서 정부의 민간 시장 참여는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언급한데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여 경제불안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상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이 원칙적으로 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원개발을 해야 할 공기업이 내수시장 도매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석유공사의 도매시장 개입은 결국 소매시장에까지 개입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는 대부분 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알뜰주유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고 자연적으로 상권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자연적으로 일반도로에 위치한 일만여개나 되는 자영 주유소는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이후, 자영주유소 폐업소식은 들려도 알뜰 주유소 폐업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뜰주유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5%도 안되는 주유소가 전체 95%의 자영주유소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석유공사가 개입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자영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석유공사는 이제 도매업을 접어야 합니다. 민간 주유소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많은 자영 주유소 업자들이 폐업을 하면서 오염된 토지를 복구할 비용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주유원도 채용할 여력도 없고 셀프 주유기도 설치할 여력도 없습니다. 건전한 석유 소매시장을 육성하는 길은 석유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석유공사가 도매시장에서 손을 떼는 일입니다.